보도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대전환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싱크탱크

보도일시 : 2023. 5. 31.(수) 13:00
배포일시 : 배포즉시
담당부서 : 국가전략연구센터 전략연구부
책임자 : 부장 노용식(044-211-1100)
담당자 : 전문위원 최재동 (044-211-1106)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공동 주관 '한·태평양 도서국 협력 세미나' 개최

행사 개요

행사명 : 한태평양 도서국 협력 세미나
주 제 : "한·태평양 도서국 협력 의제
일 시 : 5월 31일(수) 오후 1시 30분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8층)
주 관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주 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식전행사(오후 1:10-20) : 한국법제연구원-USP Law Programme 업무협약 체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 이하 연구회)는 5월 31일(수) 오후 1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8층)에서 '한·태평양 도서국 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태평양 협력강화, 5.29.-30.)를 계기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이 주관하여 인도-태평양전략의 성공 과 국익확대를 위한 태평양도서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모색을 위해 개최하였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태평양도서국의 '2050 푸른태평양대륙 전략(2050 strategy for the Blue Pacific Continent)'에 기초하여 △기 후변화 △해양수산 △통신 인프라 △법 인식 및 제도 △인문협력 등의 영역에서 한-태평양도서국 간 구체적인 협력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윤두섭 연구회 국가전략연구센터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의 개회사, 정해구 연구회 이사장의 환영사, 그리고 조홍식 기후환경대사(서울대 교수)의 축사의 개회로 진행되었다.

한영수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국책연구기관들이 태평양 도서국과 해양수산, 기후협력, 정보통신, 법·제도 분야에서 협력 의제를 발굴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 한다 고 밝혔다.
정해구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짧은 기간 개발도상국에서 신흥 선진 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이 과거의 경험을 살려 태평양 도서국들에게 많 은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책연구기관의 적극적 인 역할을 당부했다.
조홍식 기후환경대사는 축사를 통해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태평양 도서국 주민을 도울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태평양 도서국이 기후변화 대응 영역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 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 실현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차원의 정부지원을 목적 으로 하여 김창범 태평양 도서국 담당 정부 대표의 기조발제, 태평양 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정책관(Acting Director Policy) 조엘 닐런(Joel Nilon)의 특별세션을 구성하였다.

김창범 정부대표는 기조발제에서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의 협력 역사와 현황,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의 국제정치적 의미, 양측의 미래협력 의제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으로 인해 △기후변화 △환경 △재난 관리 △해양수산 등의 영역에서 개발협력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높이 평가하고, 2027년까지 태평양 도서국에
조엘 닐런은 2019년 투발루에서 개최된 제 50차 태평양 도서국 포럼 정상회의에서 구체화한 '2050 푸른태평양대륙 전략(2050 Strategy for the Blue Pacific Continent)'을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리더 십과 평화·안보의 지역 △ 사람중심의 개발 △해양과 환경, 기후변화 와 재난 △자원과 경제개발, 기술과 연계성의 중점분야에 대해 설명하 면서 한국-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제1세션에서는 '한-태평양도서국 협력'을 부문별로 국책연구기관 연 구자 등 한-태평양도서국 전문가 발제가 있었다.

박영길 연구위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방대한 배타적 경제수역(전세계 의 28% 차지)을 보유하고 있는 태도국의 해양수산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원양어업, 해저자원 개발, 해양과학기지 운영, 남태평양수산포럼 개최, 해양수산플랜트 사업 등 한국과 태도국의 협력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불법조업 등(IUU)의 근절을 위한 역량 지원, 그리고 해운 항만 인프라 지원 등에 대한 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성진 부연구위원(한국환경연구원)은 태평양 도서국이 직면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협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특별히 태도국이 유엔 기후변화협력 사무국에 제출한 국가결정기여(NDC)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태도국을 도울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기반시설(조기경보체제, 연안보호시 설 등) 구축, 태도국 수요에 맞춘 맞춤형 재생에너지 솔루션 제안, 지식 공유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 배양 등을 통해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태도국을 도울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유성훈 부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태평양 도서국의 정보통신 (ICT)환경에 대해 개괄하고, 한국의 ICT 공적개발원조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향후,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법제도의 개선,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태도국의 지속가능개발(SDGs)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드하산(Daud Hassan) 로스쿨 학장(남태평양대학교: Univ. of the South Pacific)은 기후변화가 태평양 도서국의 '청색 경제(Blue Economy)'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기후재난 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태도국의 법과 정책(Climate and Oceans Support Programme in the Pacific 등)에 대한 소개와 함께, 태도국 중의 하나인 바누아트의 발전전략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전영준 교수(제주대학교)는 '도서'라는 특징을 공유하는 제주와 태평양 도서국의 연결 고리를 교류와 문화라는 키워드로 풀어내며, 현재 수행중인 '태평양 해양인문연구'에 대해 설명했다. 태평양 해양인문연구는 신화·문학, 역사·지리, 사회·종교, 해양문화의 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크로네시아와 쿠로시오 권역에서 사람과 문명의 이동에 대해 탐색한다.

제2세션은 발제에 대한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문명재 연구회 국가 전략연구위원회 위원장(연세대 교수)이 좌장을 맡았고, 이상진 前 뉴질 랜드 대사, 길홍근 교수(한경국립대, 前 연구회 사무총장), 조양현 교수 (국립외교원), 이송은 프로듀서(KBS), 카밀 굿맨(Camille Goodman) 교수 (Senior Lecturer, 호주 월렁공 대학교: Univ. of Wollongong) 토론자로 참석하여 한-태도국 정상회의의 의미와 발제 내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참고> 한·태평양 도서국 협력 세미나 세부 프로그램(안)

참고. 한·태평양 도서국 협력 세미나 세부 프로그램(안)

프로그램(안)

사회 : 윤두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전략연구센터 부소장

프로그램(안) 일정표 - 구분, 내용, 비고로 구성
구분	내용	비고
개회식	세미나 개회식	15'
13:35~13:45	환영사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5'
13:35~13:45	축사 조홍식 기후환경 대사(서울대 교수)	5'
13:45~13:55	기념사진	10'
기조발제	한국-태평양도서국 협력	15'
13:55-14:10	발제 김창범 태평양도서국 담당 정부대표, 전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	15'
특별세션	2050 푸른 태평양대륙 전략	15'
14:10-14:25	발제 Joel Nilon Acting Director Policy, Pacific Islands Forum	15'
14:25-14:40	정리 및 휴식	15'
제1세션	한-태평양도서국 협력과제	80'
14:40-16:00	발표 한-태평양도서국 해양수산 협력 - 박영길 해양(연) 연구위원 한-태평양도서국 기후환경 협력 - 김성진 환경(연) 연구위원 한-태평양도서국 인프라(정보통신) 협력 - 유성훈 정보(연) 부연구위원 한-태평양도서국 제도 협력 - Daud Hassan USP 로스쿨 학장 한-태평양도서국 인문 협력 - 전영준 제주대 교수	(각 15')
16:00-16:15	정리 및 휴식	15'
제2세션	종합토론	70'
16:15-17:25	사회 문명재 국가전략연구위원장(연세대 교수) 이상진 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 길홍근 한경국립대학교 교수(전 경제·인무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토론 이송은 KBS PD(서울 KBS방송국) Camille Goodman - Senior Lecturer at Australian National \| Centre for Ocean Resources and Security(ANCORS), University of Wollongong	(각 10')
17:25	폐회

※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