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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2022년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국제학술회의

  • 일자 2022. 07. 07.(목), 15:00 ~ 17:00
  • 장소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1 및 웹엑스 화상회의
  • 주최 한국법제연구원
  • 참석자 관계자
  • 담당자 최경호

2022년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국제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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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명: 2022년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국제학술회의

2. 주제: 사후적입법평가의 최근동향과 방법

3. 일시: 2022. 7. 7 15:00~17:00

4.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1 및 웹엑스 화상회의

5.프로그램

개회식

15:00–15:10  • 개회사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제1주제(20′)

15:10-15:30

주제 :  Post legislative scrutiny: best practice and a future - UK

 • 발표 :  Helen Xanthaki 교수(UCL) & Maria Mousmouti 연구위원(Institute of Advanced Legal Studies)

제2주제(20′)

15:30-15:50

주제 : Recent trends and methods of ex-post evaluation of legislation –Portugal  

 • 발표 : João Tiago Silveira 교수(University of Lisbon) 

제3주제(20′)

15:50-16:10

주제 : Why has ex-post evaluation never materialized in Sweden? 

 • 발표 :  Mauro Zamboni  교수(Stockholm University) 

제4주제(20′)

16:10-16:30

주제 : 한국의 사후적 입법평가의 최근 동향과 방법

• 발표 : 구본규 초빙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20′)

16:30-16:50

• 토론 : 최경호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론 : 최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폐회 

16:50–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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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 담당부서성과확산부
  • 담당자전민선
  • 문의처044-2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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