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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한국법제연구원-행정법과 법치주의 학회 공동 국제학술대회

  • 일자 2023. 05. 30.(화), 09:30 ~ 17:00
  • 장소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
  • 주최 한국법제연구원
  • 참석자 한국법제연구원-행정법과 법치주의 학회

한국법제연구원-행정법과 법치주의 학회 공동 국제학술대회

1. 행사명: 한국법제연구원-행정법과 법치주의 학회 공동 국제학술대회

2. 주제: 지방시대를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3. 일시: 2023.05.30.(화) 09:30~17:00

4. 장소: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

5. 프로그램

  09:30-10:00  등  록 Registration

  10:00-10:20  개회식 Opening Ceremony

  10:25-12:10  제1부 Session 1 

  제1주제  독일연방공화국에서의 입법권과 행정권의 배분

  (Theme1. Distribution of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Power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제2주제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규범제정권과 연방과 주 내에서 국가입법과의 관계

  (Theme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rman local government's right to enact norms and national legislation within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14:00-15:45  제2부 Session 2

  제3주제  일본에서의 조례 제정권의 이론과 현상

  Theme3. The Theory and Phenomenon of the Regulatory Authority in Japan

  제4주제  한국 자치입법권의 강화를 위한 주요 쟁점

  Theme4. The key issues for strengthening the legislative power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16:00-16:50  종합토론 Round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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