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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제10차 규제혁신법제 포럼

  • 일자 2021. 10. 18.(월), 14:00 ~ 18:00
  • 장소서울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주최 한국법제연구원
  • 참석자 사전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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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규제혁신법제 포럼

1. 행사명: 제10차 규제혁신법제 포럼

2, 주제: 한국형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 성과와 과제 

3. 일시: 2021년 10월 18일(월)   14:00~18:00

4. 장소: 서울 페럼타워 3층 페럼홀

5. 프로그램:
14:00∼14:05(05’)
· 포럼 소개
  - 사회자 : 한정미(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
14:05∼14:10(05’) 
·개회사- 김계홍(한국법제연구원장)

· 환영사- 이정원(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14:10∼14:30(20’)
·(기조연설) 기술혁신과 산업규제
  - 정상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st Session》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구상과 대응과제
14:30∼14:50(20’)
· (발제1)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향후과제
  - 최수정(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
14:50∼15:10(20’)
· (발제2) 산업진흥법제에 있어서의 규제 문제에 대한 법정책적 분석
  - 박종준(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10∼16:10(60’)
· (지정토론)
- 좌  장 : 조용혁(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
- 토론자 : 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사)송도영(법무법인 비트 변호사)송영기(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협의회장)길홍근(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길영준(휴이노 대표)마재욱(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16:10∼16:20(10’)
· Break Time
《2nd Session》 신산업 분야의 규제갈등과 사회적 합의제도
16:20∼16:40(20’)
· (발제3)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 촉진 방향
  - 이광호(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40∼17:00(20’)
· (발제4) 사회적 합의제도의 법제화 필요성과 입법 방안
  - 정원준(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7:00∼18:00(60’)
· (지정토론)
- 좌  장 : 이규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자 : 전형준(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이도석(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상용(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선지원(광운대 법학과 교수)조산구(위홈 대표)류중재(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혁신팀장)
18:00
· 폐회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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