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영남형사판례연구회 공동학술대회
- 일자 2022. 10. 28.(금), 19:00 ~ 21:00
- 장소동아대학교 국제화상회의실(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층)
- 주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영남형사판례연구회, 부산지방검찰청
- 참석자 전 국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영남형사판례연구회 공동학술대회
일 시 : 2022년 10월 28일(금), 19:00 ~ 21:00
장 소 : 동아대학교 국제화상회의실(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층)
주 제 : 제1주제 - 촉탁살인죄와 자살방조죄의 구별
제2주제 - 신경과학의 발달과 형법 제10조 책임능력의 문제
주 최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영남형사판례연구회, 부산지방검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