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쟁점과 그 해법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50명의 인원만 모시고 개최됩니다. 만찬 제공 여부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일 시 | 2020년 5월 15일(금요일) 14:00~18:30
장 소 |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주 최I KAPS 한국경찰학회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
한국행정연구원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청의 말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래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는 만남과 대화를 통해 공동체의 지혜를 모으고 함께 어우러져 삶의 의미를 더해가던 우리 인류에게 최대의 위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국가적 분업을 통하여 경제적 성장만을 최고가치로 여기던 우리는 이웃과 자연, 그리고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특히 함께 모이고 어울린다는 '사회적 행위는 인류존속의 필요불가결한 존재이자 삶의 이유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더불어 지혜를 모으는 이번 공동세미나는 국가의 치안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보다 세분화하여 '자치분권 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자치경찰'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 지금 그냥 이대로도 만족스러운 수준인 세계적 치안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제도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일면 국가주의와 세계주의의 편향적 가치의 이면에서 소외 되었던 시민공동체의 치안니즈에 보다 부합하게하고 경찰정책의 우선순위를 시민의 눈높이 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필요성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는 전문가적 식견과 국민적 지혜를 확인하고 선진 시민사회를 향유하고자 하는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동세미나를 위해 수고해 주신 한국경찰학회 집행부와 공동주관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공동세미나에서 모은 지혜가 국가의 정책결정과 치안현장의 경찰서비스 품질 향상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 한국경찰학회 회장 이상훈 배상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배상
경찰청장 민갑룡 배상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안성호 배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한인섭 배상

진행순서
전체 사회 : 박종승 교수(전주대 · 한국경찰학회 연구위원장)
개 회
14:00~14:30 참석자 등록
14:30~15:00
개회사 이상훈 회장(대전대)
축사 및 격려사
김순은 위원장(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민갑룡 청장(경찰청)
안성호 원장(한국행정연구원)
한인섭 원장(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황우 명예교수(동국대) 15:00~15:20
기념 촬영 및 Break Time
1주제 >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
- 서울, 세종, 제주를 중심으로
15:20~16:00 발표자 : 라광현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회자 : 양영철 교수(제주대)
토론자 : 김상호 교수(대구대), 문준섭 교수(가톨릭관동대), 김원중 교수(청주대)
(2주제 > 협업을 통한 자치경찰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 사무와 신고 출동을 중심으로
16:10~16:501
발표자 : 장일식 연구관(치안정책연구소)
사회자 : 최응렬 교수(동국대)
토론자 : 박병욱 교수(제주대), 이종원 총경(경찰청), | 나승권 변호사(前제주자치경찰단장)
(3주제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17:00~17:40
발표자 : 황문규 교수(중부대)
사회자 : 권오성 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토론자 : 김영중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용철 교수(백석대), 신현기 교수(한세대)
<4주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의 현황분석과 대안 . - 재정격차 보완책을 중심으로
17:50~18:30
발표자 : 탁현우 부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사회자 : 장석헌 교수(순천향대)
토론자 : 심희섭 교수(한남대), 이종복 교수(극동대), 유태현 교수(남서울대)
폐회 및 만찬(한국프레스센터 18층)

Q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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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01-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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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박종승 연구위원장(010-3050-4285), 이병도 연구이사(010-8790-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