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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개원 35주년 기념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 개최  대표이미지
세미나,행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개원 35주년 기념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 개최

  • 일자 2024. 07. 02.(화) ~2024. 07. 03.(수)
  • 장소여의도 글래드 호텔 LL층 블룸홀
  • 주최
  • 참석자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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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지역소멸, 권리의 소멸 등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소멸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의 미래세대, 안전·공정·공존을 위한 형사·법무정책 과제’를 주제로 함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개원 35주년 기념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 개최 안내문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35years ANNIVERSARY CELEBRATION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개원 35주년 기념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

2024.7.2.(화) - 3.(수) 여의도 글래드 호텔 LL층 블룸홀

개원 35주년 기념행사(7/2 오전)
행사 일정표 - 시간, 행사내용으로 구성
시간 행사내용
10:00~10:30 등록 및 접수
10:30~10:35 개회 및 행사 소개
10:35~10:40 개원 35주년 기념 연구원 성과 소개
10:40~11:05 개원 35주년 기념 축사
  • 박상기 제11대 원장
  • 박상옥 제13대 원장
  • 김진환 제14대 원장
  • 한인섭 제15대 원장
11:05~11:15 개원 35주년 기념 기조 발제 "형사·법무정책 35년, 회고와 전망" - 발제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
11:15~11:30 개원 35주년 기념 케이크 커팅 및 사진촬영
11:30~13:30 오찬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행사 일정표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행사 일정표 - 시간, 형사정책 7.2(화) 오후, 시간, 법무정책 7.3(수) 오후 항목으로 구성
시간 형사정책 7.2(화) 오후 시간 법무정책 7.3(수) 오후
13:30 학술행사 소개 및 개회사 - 사회 : 윤지영 형사정책연구본부장 14:00 학술행사 소개 및 개회사 - 사회 : 박형민 법무정책연구본부장
1세션 좌장 : 권수진 범죄예방·교정정책연구실장 1세션 좌장 : 전현욱 외국인·이민정책연구실장
13:40~14:20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강화방안
  • 발표자 - 윤정숙 선임연구위원
  • 토론자
    • 송남옥 계장(법무부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 전지혜 계장(경찰청 스토킹 정책계)
14:10~14:50 지역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유학생 정책 검토
  • 발표자 - 최효원 부연구위원
  • 토론자
    • 이혜경 교수(명지대 법무행정학과)
    • 신승혜 선임연구원(충북대 국제개발연구소) / (재)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이사
14:20~15:00 언론보도로 보는 청소년 마약 관련 특성
  • 발표자 - 이선형 부연구위원
  • 토론자
    • 박진실 변호사(법무법인 진실)
    • 박보라 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14:50~15:30 저출산 대응을 위한 아동 권리 관련 법제 정비
  • 발표자 - 김민지 부연구위원
  • 토론자
    • 여명희 조사관(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
    • 류호연 서기관(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15:00~15:20 휴식시간 15:30~15:50 휴식시간
2세션 좌장: 박성훈 형사·법무디지털센터장 2세션 좌장: 윤해성 민상사법무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15:20~15:00 가상자산 관련 형법정책
  • 발표자 - 전현욱 선임연구위원
  • 토론자
    • 송영진 교수(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 최호진 교수(단국대 법학과)
15:50~16:30 기업 밸류업을 위한 주주총회제도 합리화 방안
  • 발표자 - 이경미 부연구위원
  • 토론자
    • 권재열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 박세준 서기관(법무부 상사법무과)
16:00~16:40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참여권을 중심으로
  • 발표자 - 박중욱 부연구위원
  • 토론자
    • 이원상 교수(조선대학교 법학과)
    • 박소현 박사(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16:30~17:10 디지털 유산의 미래지향적 규율을 위한 검토
  • 발표자 - 김태훈 부연구위원
  • 토론자
    • 이동진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정진아 고법판사(수원고등법원)
16:40~17:20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연구 : 국내외 경험적 연구 및 형사판례 사례 분석
  • 발표자 - 김민영 연구위원
  • 토론자
    • 이동엽 박사(한국교육개발원)
    • 최준혁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17:10~17:5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투자 거버넌스 구축방안 : 국제투자법상 공정·공평대우 원칙에 대한 재고찰
  • 발표자 - 박경진 부연구위원
  • 토론자
    • 강민지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두수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17:30 폐회 18:00 폐회

문의 | event@kicj.re.kr

사전참가 신청하기 | QR코드설명 - 연결페이지명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개원 35주년 기념행사 및 2024년 국정현안 대응 학술대회 참여 신청, 연결주소 : https://m.site.naver.com/1oQh2

유튜브 라이브 보기 | QR코드설명 - 연결페이지명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 유튜브, 연결주소 : https://m.site.naver.com/1oQmf

KICJ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7/2 오전 기념식은 유튜브 동시 송출될 예정입니다. 

※7/2-7/3 오후 학술행사는 유튜브 동시 송출이 되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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