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 일시: 2024년 6월 21일(금) 13:00~18:00
• 장소: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 주최: 한국환경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 후원: 법무법인 율촌

주최 : eLa 한국환경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후원 : 법무법인(유) 율촌

프로그램

• 13:00~13:30

  등록 - 전체 사회 : 박종원 교수(부경대학교, 학회 총무이사)
  • 개회사: 채영근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인하대학교)
  • 축사: 한영수 원장 (한국법제연구원)
  • 환영사: 윤희웅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율촌)
• [제1세션: 주제발표 1] - 좌장 : 황성익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학회 연구이사)

• 14:00~14:25

  [제1주제] 환경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 발제 : 김태운 변호사(법무법인 남당 대표 변호사)

• 14:25~14:50

  [제2주제] 환경규제 혁신의 조직법적 과제
  • 발제 : 임현종 교수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 14:50~15:10

  지정토론
  • 토론 황대용 사무관 (대구지방환경청)
  • 토론 박세훈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 [제2세션: 주제발표 2] - 좌장 : 현준원 혁신법제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 15:15~15:40

  [제3주제] 환경정보를 통한 환경법의 집행
  • 발제 김태호 책임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

• 15:40~16:05

  [제4주제] 환경규제 혁신과 첨단 정보과학기술의 활용 방안
  • 발제 : 김지민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 16:05~16:25

  지정토론
  • 토론 박기령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 토론 정남철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 16:25~16:35

  커피브레이크 & Networking
• [제3세션: 종합토론] - 좌장 : 강현호 교수(성균관대학교)

• 16:35~17:45

  • 토론 이준길 고문 (법무법인 지평)
  • 토론 한대호 박사 (한국환경연구원)
  • 토론 윤용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 토론 박종준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최종우 교수 (건국대학교)
• 17:45~18:00 폐회식

오시는 길

약도소개 : 지하철 2호선 5번출구, 법무법인(유) 율촌 파르나스타워 39층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유) 율촌 렉처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