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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내용

압축적 경제성장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수도권 집중 및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지방의 인구는 유출되는 지방 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과거 수도권-비수도권, 도시-농촌의 이분법적 분석 구조의 틀에서 벗어나 다차원적이고 동태적인 차원에서의 불평등의 악순환이 지속되어 공간적으로 고착화되는 구조를 분석하고 정책적 전략지점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지역 불평등’이란 사회경제적 다차원적 불평등 현상이 공간적으로 고착화 및 구조화되는 현상으로 개념화하였다. 즉 사는 지역에 따라 기회와 자원이 결정되는 공간적인 불평등이 다시 사회경제적 구조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재생산구조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일반 국민들과 청년들의 살고있는 지역과 삶에 대한 만족도, 지역 불평등에 관한 인식과 해결과제, 지역 불평등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지역 불평등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문은 일자리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년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각종 인프라 및 일자리의 차이에 대한 불평등이 심각하고 유년기에 어디서 사는지가 인적·물적 네트워크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지역 불평등의 해결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인구 및 소득의 지역 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와 소득의 분포와 균등성을 파악하고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분석하였다. 인구와 소득의 지역 간 불평등뿐만 아니라 지역 내 불평등 문제, 소득 불평등에 비해 자산의 지역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일·경제(산업, 일자리, 과학기술, 인적자원, 지방재정)-사람(교육, 주거, 보건복지, 영유아 보육, 관광, 문화, 교통)-장소(도시, 농촌, 연안·섬, 환경)이라는 세 가지 범주를 바탕으로 부문별 지역 불평등의 현황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부문별 인과순환구조 분석을 통해 지역 불평등의 통합적 상호작용 구조를 도출하였으며 기회의 격차와 불평등으로 인한 청년세대의 인구이동이 지역 불평등의 악순환 구조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기회 불평등 요인을 전략적 지점으로 보고 지역 불평등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5가지 정책지렛대, 교육-일자리-산업 생태계 구축,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여건 마련 및 기업의 지역사회 역할 강화, 보편적 기본생활서비스 제공, 지역 정체성 향상, 지방분권구조의 확대, 지역 불평등 해소를 재정정책의 최우선 목표화, 지역인지 평가제도 및 수도권 개발이익 공유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불평등의 개념과 논의의 확장
제3장 지역 불평등에 관한 인식
제4장 지역 불평등 현황: 인구, 소득, 자산
제5장 부문별 현황과 개선방안
제6장 지역 불평등에 대한 인과순환구조분석과 정책지렛대 탐색
제7장 종합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