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글로벌 집현전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는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될 것이고, 디지털화, 로봇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녹색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5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한국형 뉴딜정책에 그린 뉴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그린 뉴딜로 친환경 에너지 선도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길홍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김대환 세계전기차협의회 회장이 모였다.

*때 : 7월 3일(금) 곳 : 서울 양재 The-K호텔

길홍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이하 길홍근)

이번 스페셜 대담의 주제는 그린뉴딜이다. 14세기 유럽 인구의 1/3인 2,500만 명이 사망한 흑사병은 중세 봉건사회를 무너뜨리고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앞당겼고, 20세기 초 전 세계 5천만 명이 사망한 스페인 독감은 국제적 고립주의와 보호주의로 세계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가져왔다. 이번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변화는 엄청나다. 기후변화에 조속히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어떤 것인지, 또 우리는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말씀해 달라.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이하 윤제용)

코로나19 사태는 지구촌 사회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신종 감염병으로 일어난 이 사태가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일뿐더러 해결된다고 해도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즉, 이제 세상이 변했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 사태를 극복한다고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언제 새로운 감염병이 지구촌 사회를 강타할지 모른다. 특히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어나는 온난화 이슈가 지구환경을 위협하고 있고, 그 영향은 점차 커지고 있다.

2015년 맺어진 파리협약만 봐도 지금과 같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경제 운용은 더 이상 지속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새로운 발전 모델을 찾아야 할 때다. 생태·기후위기에 감염병 위기가 결합된 지금, 새로운 세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대환 세계전기차협의회 회장(이하 김대환)

제 고향은 강원도였다. 당시 친구들과 놀다가도 버스나 트럭이 보이면 그 매연냄새를 좇아 차 뒤를 달리곤 했다. 산업화 시대에서는 그 매연이 우리에게 희망적으로 느껴졌고, 공단의 검은 연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는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다.

산업화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이 있다면 잃은 것도 있을 것이다. 산업화로 인해 환경파괴와 불평등이 야기되었다. 그래서 저는 가파도를 사랑하는 모임(가사모)을 만들고, 이끌어가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정착을 도운 것은 물론, 작은 섬 역시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제주도에서도 가파도의 성공을 보고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산업화로 잃은 것을 되찾으려는 노력은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19에 의해 앞으로는 특히 기후변화 대응이나 녹색산업에 비즈니스가 더욱 몰릴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기후변화와 온난화를 고민해야 한다.

길홍근

최근 주요 외신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변화와 대응 이슈를 많이 다루고 있다.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은 어떤 함의를 갖는가. 한국형 뉴딜에 그린뉴딜이 포함된 배경도 말씀해 달라.

윤제용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환경 위기를 극복하는 한국형 뉴딜이라는 사업안에는 코로나 19가 가져온 경기 침체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이슈도 포함되어 있다. 처음 발표된 한국형 뉴딜은 5월초 발표되었고, 초기의 한국형 뉴딜은 디지털뉴딜이라는 말로 대표된다. 디지털화가 4차 산업혁명의 방향이고, 세계적인 흐름에 거스를 수 없다. 하지만 디지털뉴딜은 과학기술의 발전 원리로서 가치중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담은 그린뉴딜과 휴먼뉴딜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수많은 사업을 큰 그림으로 구성한 뉴딜산업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까. 결국 한국형뉴딜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녹색 전환 선도국가가 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녹색전환이 필수적이다. 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녹색전환이 필요하다. 녹색전환이 되려면 화석연료를 줄이고, 녹지 확보나 교통시스템 전환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그린뉴딜과 관련된 국회포럼에 참여했는데, 어떤 시민단체가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이천만대의 자동차를 모두 전기차로 바꾸는 것이 지향하는 목표냐고 물었다. 정확한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하드웨어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반적인 에너지 과소비형 구조 자체를 바뀌어야 한다. 교통시스템이 변화되지 않으면 AI도, 빅데이터도 변화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탄소배출은 주로 산업에서 일어난다.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구조다. 그런데 갑자기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제조업이 보다 에너지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도시도 살펴봐야 한다. 건물, 상업시설에서도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운영해야 한다.

그보다 큰 범위의 지속가능한 모델도 마련해야 한다. 화석연료에너지가 모두 재생에너지로 바뀐다고 해도 우리의 행복도는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 이제 지속가능하면서도 행복한 세상을 지향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봤을 때, 고용문제가 많고, 한반도의 자연과 생태 훼손과 파괴도 일어났다. 즉, 개인의 행복을 위한 인프라가 충족되지 않았다. 앞으로 근로자들은 주 40시간을 제외한 남은 시간에 가족과 여가를 보내고, 사회활동에 시간을 보낼 것이다.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이를 도시 인프라에 담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김대환

저는 대한민국의 DNA를 긍정적으로 본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리더 한둘에 의해 이루어진 성과는 별로 없었다. 모두 민초들이 근간이 되었다.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었던 것도 개개인의 스마트한 자기 통제력이었다. 지정학적으로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이 살면서 누가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어도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협력하는 DNA가 있다. 그 와중에 한국형 그린뉴딜에 앞서 우리가 2010년 녹색산업을 시작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의 적절하게 정책이 만들어졌으니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길홍근

미국과 유럽 등의 많은 선도국가에서 그린뉴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선진국들의 그린뉴딜 동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취할 교훈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김대환

현재는 대전환의 시기다. 독일에서는 2025년부터 화석연료 자동차는 달리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벤츠에서도 2025년까지 15종 차량을 전기차로 내놓고, GM은 2025년까지 50개 차종을 전기차로 바꿔서 출시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GM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을 넣은 e-모빌리티로 모두 바꾸겠다고 했다. 지난 7월 2일 세계전기차협의회(GEAN)가 주최한 ‘글로벌 EV라운드’에서도 이 이슈가 주목을 끌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내년 11월로 연기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그 어느 총회보다 더 기후변화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는 더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과거 영국은 자동차를 처음 만든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마차에 대한 기득권을 지키다가 미국과 독일에 자동차산업 우위를 빼앗겼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은 그동안 빠르게 환경과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어왔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무방비로 공황에 빠졌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큰 변화에 있어 대처가 굉장히 빠른 편이다. 이제 큰 새로운 산업에 만들어지는 전환점에서 코로나19 위기가 오히려 국격(國格)을 높이는 기폭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윤제용

우리나라에서 회자되고 있는 그린뉴딜은 유럽, 미국 등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어 왔다. 특히 유럽사회가 상대적으로 기후위기에 국민적인 관심이 많고, 이미 선진적인 정책을 만들어두었다. 작년 유럽에서는 그린뉴딜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유럽사회가 단순히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그린뉴딜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다. 기후위기도 있지만, 유럽의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녹색사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여 성장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 역시도 작년에 그린뉴딜 건의안이 제안되었다. 여기에서도 역시 기후위기대응도 있지만 미국 사회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보였다. 그린뉴딜은 이렇게 세계적인 흐름이다.

하지만 한국 뉴딜정책은 글로벌 방향은 따르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인구도 적고, 땅도 작아서 해외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제 세계적인 흐름인 과학발전에 있어 우리나라가 끌려가면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앞장서야 한다. 게다가 세계를 도와주면서 같이 발전해야 한다. 현재의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제국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사실은 개발도상국도 그런 협력을 신뢰하지 않는다. 한국은 제국주의적 시각도, 그러한 과거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기술을 갖고 있다. 국제협력은 상호신뢰를 바탕에 두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한 가능성이다.

길홍근

10년 이상 아세안 국가들에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전수해 오면서 이들이 한국의 발전방식을 배우고 가는 것을 지켜봐 왔는데, 특히 중국과 일본보다 한국에 더욱 호의적인 것이 우리가 가진 소프트파워의 장점이라고 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이 더욱 큰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는데.

김대환

대한민국의 선배들 덕분에 우리는 좋은 세상을 누리고 있다. 오천년 역사 중 대한민국이 이렇게 화제가 되어본 적이 없었다. 기존에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처럼 우리 역시도 후배들에게 지속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만 잘 사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 모두 다 더불어 살아야 한다. 아시아,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다.

전기는 역사상 가장 우성적인 에너지다. 청정에너지를 통해 환경산업에 뛰어든다면, 충분히 세계를 리딩할 수 있다.

윤제용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 회장으로 있는 동안 수많은 개발도상국을 다녔다. 각국의 지도자가 한국사회를 보는 시각이 있다. ‘어떻게 이렇게 가난했던 최빈국가가 선진국클럽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었나’이다. 이 스토리를 전달하고, 이 비결을 알려달라는 것이 개발도상국의 입장이다. 한국의 세계사적인 역할이기도 하다.

이번에 K-방역으로 코로나사태에서 한국사회가 또 한 번 주목받고 있다. 한국사회가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환자들이 충분히 치료받고 있다. 대처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우리가 앞장서있다.

바로 이 때, 우리가 그동안 잘 해왔던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 한국의 성공비결은 인재 양성에 있었고, 이러한 인재를 받쳐주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있었다. 다만 이 비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e-모빌리티, R&D시스템, 제도 등이 잘 작동되고 있는가 고민해야 할 때다.

전기차도 마찬가지다. 우리보다 앞선 국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고, 앞으로의 미래는 아직 알 수 없다. 한국이 이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길홍근

그린 경제에서 전기차가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핵심소재인 배터리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적 기술을 갖고 있고, 최근 국내 선도 기업 간 배터리 동맹도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기차의 글로벌 시장 동향과 국내 전기차 기술의 현주소,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생존전략은 무엇인지.

윤제용

전기차 이슈의 큰 그림부터 설명 드려야 할 것 같다. 기후위기는 화석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탄소경제에서 오는 것이다. 화석연료를 줄여야 하는데, 크게 화석연료는 전기를 만드는데 들어가거나 교통으로 들어간다. 화석연료의 30%는 수송에 쓰인다. 그런데 도시에 차가 정말 많이 돌아다닌다. 화석연료의 30%가 수송부문에서 소비될 정도로 도시에 차량 운행이 상당하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큰 폭으로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에너지 전환과 더불어 내연기관차를 수소 및 전기차로 바꾸도록 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수출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특성 상 세계적 흐름에 변화에 따라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기술발전을 통해 전환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김대환

환경은 경제에 역행한다고 생각해오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환경은 이제 우리의 미래이며,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이다. 디지털과 IT를 접목한 고급 일자리이다. 테슬라가 시가총액으로 도요타를 앞지르고 리딩그룹이 되었다. 미래 방향성에 초점을 맞춘 테슬라는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리딩하고 있고, 곧 제3, 제4의 테슬라가 나올 것이다.

전기차가 처음 탄생한 것은 200년 전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기차를 세컨드(Second) 차량이나 써드(Third) 차량으로 이용한다. 그런데 제주에서는 퍼스트 카(First Car)로 이용한다. e-모빌리티는 이동수단이 아닌 에너지, 사회 수용성의 문제다. 이러한 융합산업은 파급력이 30년 정도 리딩해 갈 것이다. 대한민국이 IT, 배터리 반도체, 전장에 뛰어나다. 다만 이를 어떻게 비즈니스로 풀어나갈 것인가가 문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과 대면의 융합 비즈니스가 절정이 될 것이다. 환경과 지속가능성이 대세일수밖에 없다.

길홍근

그린뉴딜의 범위가 아직 너무 광범위한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인다. 글로벌 동향에 맞춰 우리나라 그린뉴딜 정책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하다.

윤제용

변화는 기존의 이해관계를 바꾸는 것이다. 그 이해관계 변화를 우리가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개인이 책임과 긍지를 갖고, 민주화된 나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럼 이러한 대변화에 어떤 절차·과정·대화의 원리를 가질까. 바로 신뢰다.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고, 이는 국제 협력도 비슷하다. 아직은 우리 사회에 그러한 신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변화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고, 이해하고 보상하고, 배려하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같이 가야 한다.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 같이 해결해야 한다. 특히 정부부처 내에서도 부서별로 이해관계가 달라지곤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대환

그린뉴딜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무엇을 투자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 처음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전국 곳곳에 두기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한 곳에 집중해서 수요를 만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었다. 이처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차세대 전력망·스마트 그린·산업 재개발·에너지 사용감소·에코스마트시티 등 지능형 교통체제 등 모두가 중요한 화두다. 국가적으로 산업특성과 우리나라가 기존에 잘하고 있는 분야를 고려한 그린전략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길홍근

어떻게 혁신가들을 길러내고, 창업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지도 고민이다. 또한 창업을 하더라도 스타트업이 소위 ‘죽음의 계곡’을 넘기고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한다. 교육과 금융지원, 법이나 제도, 규제 컨설팅 등 혁신생태계를 일으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윤제용

리더십이 중요하다. 리더십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책임감 있게 펼칠지에 대한 비전이다. 그린뉴딜이나 전기차, 생태계도 마찬가지다. 생태계에는 기업이 있어야 하고, 시민사회나 노동조합도 있어야 한다. 정부의 리더십으로 이러한 이해관계자를 다 모아서 끊임없이 논의해야 한다.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의 전달과 공유가 필요하다. 특히 정보의 접근이 제한적인 국내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해관계자가 빨리 공감대 형성해야 하는데, 이미 결정된 후 알게 되고, 결국 불만을 표출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이 분산된다. 국가가 우리 사회의 큰 발전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들으려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김대환

그린뉴딜 플랜은 시의적절하고 포괄적인데, 한국이 잘하는 건 콤팩트하고 도전적인 것이다. 결국 계획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통제하는 탑다운(Top-Down)이 아니라 버텀 업(Bottom Up) 방식으로 실천에 나서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실천적인 전략으로 선도사례를 만들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공사업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비즈니스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계획이 아닌 실천과정에서 실기할까봐 겁난다.

대공황이 예상되는 지금이 기회가 될 것이다.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계층 간의 사다리를 만들고, 새로운 꿈나무가 만들어지는 뉴딜이 되길 바란다. 개발형 뉴딜은 시드머니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다.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성공사례를 담보할 수 있다.

길홍근

오랜 시간 열정적으로 토론에 임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 한국형 뉴딜, 특히 그린뉴딜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