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지상중계  

국제심포지움 : 한·일관계, 미래 협력을 논하다

김규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 2022 가을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가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김흥종)과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소장 김현철)가 주관한 “한·일 관계, 미래 협력을 논하다” 주제의 국제심포지움이 9월 1일(목) 서울 양재동 엘타워 멜론홀(5층)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는 한·일 양국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외교안보, 경제·산업 등 제반 측면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양국관계를 조망하고 미래협력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필요성에서 기획되었다. 기조연설에서 최상용 전 주일대사는 한·일 두 정상이 인내를 갖고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담긴 미래지향적 협력 정신을 견지하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오코노기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학교 명예교수는 한·일 양국 간 ‘역사 마찰’은 역사에 대한 ‘집합적 기억’이 세대를 초월하여 전승된 결과지만, 일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한국과 일본의 상호 ‘대등성’ 인정 움직임이나 한국 신정부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의지는 양국간 역사 마찰을 극복하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세션은 인도·태평양 다자협력, 저탄소공동체 구축을 위한 동아시아협력, 사회문화·지자체 협력 등 3개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외교, 경제, 공급망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 강조

첫 번째 세션인 ‘인도·태평양 다자협력’에서 메리 E. 러블리(Mary E. LOVELY)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 미·중 무역마찰은 기술 패권의 경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세계무역기구(WTO)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기존의 자유무역체제는 대응능력을 상실하였다며 한·일 양국은 자유무역질서 유지와 공급망 강화 측면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 정부가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P), 경제프레임워크(QUAD) 워킹그룹, 공급망장관급회의 등 미국 주도의 경제안보 관련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그 틀 내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짐보켄(神保謙) 게이오대학교 교수 역시 일본의 인도태평양구상, QUAD, IPEF, 미·일·호주 3자 파트너십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다자협력체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협력체를 통한 협력 분야 확대와 강화를 기대하였다. 마지막이자 네 번째 발표자로 나선 람펑얼(Lam Peng Er) 싱가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 한국센터장은 CHIP4, CPTPP 등 다자간 협력체제를 활용한 한·일협력과 메콩지역정책대화(Policy Dialogue on Mekong Region) 등 동남아시아에서의 한·일협력은 아직 정상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후, 오히려 “한·일 양국 간 문제의 핵심은 마음의 문제”이고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호신뢰가 급선무라며, 동남아시아에서의 한·일협력은 학자와 시민사회를 망라한 협력체제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개회사 중인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한·일협력

두 번째 ‘저탄소공동체 구축을 위한 동아시아협력’ 세션에서 사토츠토무(佐藤勉) 일본 금융청 자문관은 일본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가 중요하다며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엇보다 지속가능 금융(Sustainable finance)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해 일본 금융청·경제산업성·환경성이 2021년에 공동으로 마련한 ‘기후이행금융(Climate transition finance) 기본지침’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현석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 교수는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한·일 간 협력’을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은 개별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한·일 양국의 녹색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변화대응 금융 비교연구, 녹색금융을 위한 아시아표준개발 등 아시아의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공동 협력의 촉진을 주장하였다. 세 번째 발표자인 엘리자베스 서본(Elizabeth Thurbon)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교수는 동아시아지역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하여 발전주의적 환경주의(Developmental environmentalism) 관점에서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은 기술·산업구조 전환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한 후, 한국과 일본의 경우 에너지전환에서 녹색수소의 잠재력이 매우 큰 데다 양국 정부가 수소에너지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어 이 분야에서 매우 효율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제심포지움 단체사진

정치·외교관계의 안정화도 중요

마지막 세션인 ‘한·일 간 사회문화·지자체 협력’에서 마치다 도요지(町田豊治)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서울사무소 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한·일 지자체 교류 지원 사업 등을 소개하고, 지자체 차원의 교류 활성화가 국가 차원의 관계 개선으로 열매 맺기를 기대하였다. 조아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한·일 양국 간 관광 교류 격감 현황을 소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국 국민 관광행태(Travel behavior) 변화, 원격근무 및 워케이션(Work+vacation) 등 생활양식의 변화, 관광산업의 디지털화, 고령화 진전 등을 반영하여 양국간 관광 트렌드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어서 고하리 스스무(小針進) 시즈오카현립대학교 교수는 최근 한·일 양국 국민의 상대 국가에 대한 인식, 즉 국민감정 악화가 교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정치와 문화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사안임을 지적하며, 양국의 정치·외교관계가 안정되지 못하면 기존에 쌓아왔던 것도 무너지고 다른 교류도 침체되기 마련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