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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회복연구단 포럼

조성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22 여름호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포용적회복연구단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주관한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포럼이 2022년 6월 15일(수)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1부 개회식과 2부 기조강연 및 대담, 3부 민생, 경제, 일상 회복의 8대 주요 정책 제안, 그리고 라운드테이블로 구성되었다.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당시 원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디지털경제와 그린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를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 발돋움시킬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시켜 포용적 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회복력(resilience)을 높여 팬데믹 이전보다 더 포용적이고 더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기기를 바란다”며, “포럼을 통해 나오는 제안과 토론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상 회복을 촉진하고 경제·사회적 양극화의 극복과 구조적 전환을 이루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최재천 일상회복지지원위원회 위원장은 2부 기조강연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최근의 지구온난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코로나19 이후 기후변화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고, 환경과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여 일종의 생태 백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단순히 예전 일상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일상을 복원하는, ‘New ab-normal’이 아닌 ‘New up-normal’ 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재난에 대비한 지속 가능성 담보 필요

2022년 6월 15일(수)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 포용적회복연구단 포럼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3부의 첫 번째 발제는 ‘코로나19 정책대응 및 회복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였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재정지출 규모는 각 국가의 유행상황, 경제타격, 소득, 국채발행 여력, 기축통화국 여부와 관련이 있으며, 적기에 적절한 규모의 재정을 사용하기 위한 제도 구축과 재난상황 속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 가능성 담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공급망 개편과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가치 중심 통상정책의 확산과 클럽형 무역질서, 가치 기반 블록화와 부분적·선별적 디커플링 등이 글로벌 공급망 구조 변화의 주요 동력과 재편 방향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전통적 공급망과 첨단산업의 공급망이 모두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은 선진권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경제안보정책, 디지털 전환을 고려한 GVC 전략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주제인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정책과 재정여력 확보방안’을 발표한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 현황과 재정확보 수단, 시기, 방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화를 즉각적으로 추진하여 단기적 재원 조달 부담에 대응하고, 국가채무를 지출 소요와 증세정책 시행 시기와의 단기 불일치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증세는 경기 상황을 반영하여 중기적 재정수지 균형을 추구하되 수용성 높은 사회보장기여금을 우선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소비세, 소득세 증세를 추구하고 요즘 떠오르는 로봇세, 탄소세, 디지털세, 데이터세 등 신세원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세수 역할이 되도록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네 번째 주제인 ‘자영업자 부채 현황과 정책과제’에 대해서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자영업 대출 현황 분석결과를 설명하고, “차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나, 임계치 이상의 차입은 채무상환부담 증가로 인해 소비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임계수준을 측정·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부채안정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해 적절한 정책금융이 회복가능한 자영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보다 나은 삶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다섯 번째 주제인 ‘일자리 회복과 정책과제’에 대해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과정 분석결과를 설명하고 숙박음식업과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충격이 완만히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음식업과 같이 아직 2019년 수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향후 비슷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틀이 갖추어진 임금근로자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유지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임금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적 보호의 틀 내에 이들을 제대로 포섭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여섯 번째 주제인 ‘양극화 극복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한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불평등소득정책연구실장은 양극화의 원인과 현황을 분석하여 설명하고 현 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짚었다.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득·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기업별 양극화도 확인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확대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일곱 번째 주제인 ‘지속 가능한 방역인프라를 위한 공중보건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김동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우리의 코로나19 방역대응은 나름 성공적이었지만, 신속한 방역의료 대응전략 마련과 집행에는 다소 미비하여 정책결정에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향후 전문가 중심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건강과 질병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인구집단건강을 위한 공중보건학적 접근전략으로의 근본적 인식전환을 통해 사회적 건강을 추구하는 공중보건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주제인 ‘지역공동체 회복 방안’에 대해 황하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거리두기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형성되는 한편,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약화되고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향후 포용적 회복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강화,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보편적 디자인, 디지털 교육환경 개선, 정보관리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며, 나아가 공동체 회복을 통해 유사한 재해·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창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김주현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주영 경희대학교 교수, 김수영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은 포용적 회복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향후 새로운 정부의 정책 어젠다를 구체화하여 제안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가 지속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변화는 그 변화의 심도가 매우 깊고 범위도 넓기 때문에 향후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반복될 수 있는 대규모 사회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대폭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