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새 정부에 바란다 -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학자가 뽑은 정책과제 1순위 : 좋은 일자리의 지속 가능한 창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022 봄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가 3월 31일(목)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사회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4대 학회가 공동으로 새 정부가 지향할 방향성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했다. 4대 학회는 1,084명의 학회 회원(교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 추진 과제를 도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과학 4개 학회의 신정부에 바라는 제안’을 담은 제안서를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소개한다.

조사 개요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연구팀장으로 이윤철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우창·김성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모여 연구팀을 구성했다. 연구팀은 설문 문항 개발, 조사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발표를 준비했다.
설문 문항은 4대 학회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통 문항, 각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 문항으로 구분되며, 공통 문항은 5명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개발했다.
공통 문항의 핵심은 정치, 외교·안보, 경제, 기업, 사회, 문화·교육의 6개 정책분야를 아우르는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하면 좋을 51개 주요 정책과제’다. 주요 대선 후보자의 공약과 역대 정부의 정책과제 등에 관한 경험적 자료뿐만 아니라 각 학문의 이론적·경험적 연구 쟁점을 반영했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대행 조사해 3월 11일(금)부터 17일(목)까지 6일간 웹 조사(web survey)로 총 1,086명(한국경영학회 308명, 한국 경제학회 210명, 한국사회학회 268명, 한국정치학회 300명)이 응답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 세션 발표자와 토론자

설문조사 주요 내용 51개 주요 정책의 중요도 순위

사회과학 분야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하면 좋을 51개 주요 정책과제 중 경제·기업 정책 분야의 ‘좋은 일자리의 지속 가능한 창출’(96.3%)을 중요도 순위 1위로 응답했다. 이어 ‘미중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95.9%), ‘경제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94.5%),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93.6%),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93.2%), ‘공교육 내실화’(92.8%), ‘청년· 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91.8%),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및 위상 강화’(91.4%), ‘사회적 약자 차별 시정과 사회통합 증진’(91.4%), ‘언론 자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증진’(91.1%),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 조성’(91.0%), ‘공정거래를 강화하는 기업 정책’(90.6%), ‘노인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 실현’(90.0%)의 정책과제가 2위부터 13위까지 차지했다.

경영 부문

경영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산업 지원을 위해 새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신사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30.5%)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뽑았으며, ‘중소 및 벤처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창업 및 기술지원’(31.8%)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일자리 과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28.6%)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했고, 노동 관련 과제에서 ‘고용 형태의 유연화 확대’(35.7%)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공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 경영학자들은 ‘공기업 민영화’(37%)를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공기업이 민간 기업의 효율성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로, 적극적으로 민영화해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ESG와 관련해서는 압도적인 다수(52.6%)가 ESG 관련 기업 지원 강화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고 ESG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앞서 정책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경제 부문

경제학자들은 지난 30년간 지속된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 기업의 투자 및 혁신 유인 감소’(31%)를 꼽았다. 경제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세제 개혁 및 금리 정책(30%)’을 제안했다. 또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85%)고 응답했으며, ‘기존 근로자의 이직, 해고의 용이’(60%)를 통해 노동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과 관련해,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 0’ 달성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의 요인으로 ‘산업업체 비용 인상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34%)를 꼽았다. 탄소중립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탄소세 도입’(43%)‘배출권거래제의 대상 및 유상 할당 확대’(39%)를 제안했다.

사회 부문

사회학자들은 한국사회의 성평등을 위한 노력에 대해 ‘부족(매우 부족 26.1%, 부족50.7%)’하다고 보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의 방역을 이유로 한 시민의 자유 제한 정도는 ‘적정’(65.3%)하다고 보았으며, 언론기관의 언론 자유의 수준에 대해서는 ‘높다’(62.3%)고 응답했다. ‘고독처(가칭)’ 신설, ‘포괄적 차별 금지 법률’ 제정,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시행 등 사회개혁 정책에 대해 다수의 사회학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치 부문

현행 대통령제에 대해 정치학자의 6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이 중 39%가 그 이유로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하고 견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가장 좋은 권력구조로는 ‘4년 연임 대통령제’(54%)를 선택했다. 미중 간 주도권 경쟁에서 ‘미국과의 관계 강화’(58%)에 대한 의견이 ‘균형적인 태도 유지’(40%)와 ‘중국과의 관계 강화’(2%)보다 높게 나타났다. 효과적인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 사드 추가 배치에 동의하는 비율(33%)보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49%)이 높았으며,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전환하는 데에 과반에 가까운 비율(49%)이 찬성한 반면 반대 역시 38%를 차지했다.

상위 13개 정책과제를 담은 표로, 순위, 정책과제, 분야, 중요도 지수로 구성
순위 정책과제 분야 중요도 지수
1 좋은 일자리의 지속 가능한 창출 경제·기업 96.3
2 미중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 외교·안보 95.9
3 경제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경제 94.5
4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사회 93.6
5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경제·사회 93.2
6 공교육 내실화 문화 교육 92.8
7 청년·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 사회 91.8
8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및 위상 강화 외교·안보 91.4
9 사회적 약자 차별 시정과 사회통합 증진 사회 91.4
10 언론 자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증진 문화 교육 91.1
11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 조성 기업 91.0
12 공정거래를 강화하는 기업 정책 기업 90.6
13 노인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 실현 사회 90.0

※ 주 : 정책의 중요도 지수 = (① 매우 중요하다 + ② 중요하다 + ③ 대체로 중요한 편이다) - (⑤ 별로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 ⑥ 중요하지 않다 + ⑦ 전혀 중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