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한주 이사장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영 원장은 2026년 8월 31일(월), KTV 정책 프로그램 ‘LIVE 정책 K’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함께하는 정책 수다」의 다섯 번째 방송에 공동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내수를 깨워라! 경제 회복의 열쇠’를 주제로 ▲국가 재정 최우선 가치▲최근 내수 경제 여건 ▲지표와 현장 사이의 온도차 해소 방법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효과 ▲재정건전성과 적극적 재정의 균형 ▲중장기 내수 활성화 전략 ▲소상공인·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구조 ▲성장의 결실을 모두가 나누기 위한 정책 방향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이영 원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조세와 재정 등 나라 살림을 연구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효과와 시장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국책연구기관이라고 소개했다. 

대담에서는 수출과 성장률 지표의 개선이 지역과 소상공인 등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 문제를 다뤘다. 이영 원장은 수출 호황이 특정 기업·산업·지역에 집중돼 경제의 ‘모세혈관’인 지역과 소상공인까지 온기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적 충격의 후유증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실증분석 결과도 소개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42개월간의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해 전국 252개 시·군·구와 약 60개 소상공인 업종을 분석한 결과, 약 13조 5천억 원의 재정 투입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약 5조 9천억 원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주 이사장은 소비쿠폰이 당장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소비의 파급효과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중장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소상공인의 AI 활용 지원 ▲지역 생활서비스 강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성장·지원 등이 제시됐다. 이영 원장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생산성과 자생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두 출연자는 수출과 내수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하며 위험을 완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주 이사장은 과거에 비해 수출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효과가 약화된 만큼, 재정과 공공 부문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장의 결실이 저절로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므로, 산업·지역·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고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은 KTV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함께하는 정책 수다」 코너에 정기적으로 출연해 주요 정책 현안과 연구성과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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