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한주 이사장과 한국행정연구원 권혁주 원장은 2026년 8월 3일(월), KTV 국민방송 정책 프로그램 ‘LIVE 정책 K’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함께하는 정책수다」의 세 번째 방송에 공동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AX 대전환의 시대, 국민 위한 적극행정’을 주제로 ▲적극행정 개념과 필요성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 ▲민주주의 관점에서의 적극행정 가치 ▲국민에게 응답하는 행정과 국민주권 실현 ▲AX 시대의 적극행정 변화 ▲AI 한계 극복과 공무원 재량권 확보 ▲공무원 AI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책 ▲AI 기획력과 실패를 용인하는 공직사회 ▲책임 회피·권한 남용의 극복 방안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공무원 보호 ▲국민 일상 불편 해소한 적극행정 사례 ▲국민 체감 성과와 지속 가능한 정책 확산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미국·남미 순방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한주 이사장은 이번 순방을 관통하는 주제는 ‘실용외교’라고 평가했다. 또한 양해각서 체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과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추진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로 돌아와 권혁주 원장은 적극행정에 대해 법령이나 규정의 적용이 모호하거나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나 징계에 대한 우려가 소극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무원의 판단을 지원하는 제도와 조직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주 이사장은 법과 규정은 고정돼 있지만 현실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관련된 문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이 선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기관장이 책임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AI 기술이 행정 현장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도 논의됐다. 권혁주 원장은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지만 새로운 상황이나 국민의 감정을 충분히 반영하기는 어렵다며, AI의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능력을 넘어 행정업무와 데이터를 분석하고, AI를 적용할 분야를 발굴해 기술 전문가와 협업하는 기획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주 이사장도 정책을 기획과 실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과와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적극행정과 권한남용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도 제시됐다. 권혁주 원장은 공익과 공정성에 부합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며,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제도 등을 통해 공무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한주 이사장은 공적인 목적에 따라 업무를 추진했다면 결과뿐 아니라 추진 의도와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북 남원 지역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과 소방대원이 공동주택 현관을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한 ‘119패스’ 시스템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이에 대해 이한주 이사장은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 및 공유하고, 다른 지역과 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은 KTV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함께하는 정책수다」 코너에 정기적으로 출연해 정책 현안과 연구 성과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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