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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코리아 2022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시2022-12-19 16:52
위기와 전환의 시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 REBOOT KOREA 2022 (1/11)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책연구 과제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국가정책 방향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정책연구기관 간 합동 국제컨퍼런스 Reboot Korea 2022를 개최했어요. ‘위기와 전환의 시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이번 컨퍼런스는 경제안보, 산업기술, 규제혁신, 국민통합안전, 균형발전 등 다섯 개의 분야별 세션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11)
-개회식- 인플레와 고금리,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경제 부진,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한국은 수많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역동성을 살려 다시금 대한민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26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컨퍼런스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현실 정합성 높은 정책을 도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와 세계사적 전환의 상황에서 국가의 도약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해와 진단이 필요합니다. 여러 국책기관의 노력의 결과로 발표되는 컨퍼런스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김지표 국회의장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의 도전을 헤쳐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 유의미한 많은 성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 (3/11)
-기조연설- 대니 콰 원장은 ‘강대국 경쟁’을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 전 세계 인구의 80% 이상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아닌 국가나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강대국이 대립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나머지 80%의 인구들이 제3국에서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를 그려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대니 콰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원장 (4/11)
-기조연설- 조동철 원장은 '기회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열린사회'를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 현재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과 이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부 주도의 산업화 발전의 레거시가 오늘날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합리화와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보다 많은 국민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열린사회가 되어야 하며 미래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5/11)
-세션1-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회교학부 교수가 좌장이 되어 ‘경제안보전략 : 글로벌 공급망, 우주경제, 에너지안보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우주기술은 고비용, 장기투자, 전문성이 필요한 거대과학으로 국가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핵심기술입니다. 미래경제의 근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우주개발 기술에 참여하고, 우주개발 국제질서에 참여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준 항공우주연구원 전략기획본부장 | 21세기 에너지 전환은 안보, 전세계적 교류,기후변화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에너지의 미래 목표 달성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현재와 미래 목표 사이의 전환 단계에 집중해 여러 취약 상황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데이비드 개티 조지하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 공급망 충격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산 네트워크 주요 파트너와의 연계성 강화와 그린경제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실현할 수 있는 단기？ 중장기적 정책 대응이 필요합니다. - 한형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 부연구위원 (6/11)
-세션2- 이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좌장이 되어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임무 재설계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기술안보 관련 법을 제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한국의 미래 전략기술 육성을 산업의 리스크 관리 기능을 신뢰하고 민간 과의 국가 안보 공조를 강화해야 하며, 미래 신흥안보를 결정짓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 조용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아태첨단기술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 | 민관협력을 통한 전략기술 육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임무부여체계와 수요에 기반한 민관협력적 R&D 투자, 이를 실용화하기 위한 중개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을 줄이는 투자구조를 구축하고 국가안보 수요를 기반으로 한 전략조달체계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 최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혁신전략연구본부 본부장 | 전략기술 예산 배분과 관련된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요 임무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지출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를 현실화하고 임무 중심의 평가제도를 구현해야 합니다. - 정장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략기회경영본부 본부장 (7/11)
-세션3-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의 사회로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 규제로 인해 과거로 회귀하거나 그 적용범위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정책의 초안단계에서부터 사법적 논의가 이어져야 합니다. -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미국은 코로나 19 초기, 대규모 확산에 일조한 나라였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문제를 인식하고 2020년 말, 10개월 내에 백신을 개발해 보급하는 Warp Speed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전통적 백신 개발은 10년 이상 소요되지만, 임상조사, 임상시험 등의 여러 단계를 동시 진행하면서 백신개발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비결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 고유한 파트너십, 막대한 예산 투입이었습니다. - 낸시 슈타우트 RAND 연구소 부소장 (8/11)
-세션4-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어디서나 살기좋은 균형발전정책 방향 :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 균형발전정책 방향을 살폈습니다. | 일본은 90년대 인구 관련 정책 개혁이 실패하고 원전 사고로 인한 불안감, 행정 정책의 악순환이 겹쳐 지방쇠퇴와 도쿄일극집중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균형이 필요하다는 철학을 유지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 야마시타 유스케 도쿄도립대학교 인문대학원 교수 | 독일 지역 발전의 성공 사례 중 하나는 폐공장 등 빈 건물(공간)을 활용한 지역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에 의한 재생 프로젝트’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며, 정부의 재정지원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프랑크 에카르트 독일 바우하우스 바이마르 대학교 교수 (9/11)
-세션5-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사회통합과 미래 사회 안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한국은 정치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등 많은 갈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사회입니다. 국민들은 저출산과 환경, 빈곤에 대한 문제를 미래 고민거리로 선정했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한국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잘 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보건 위기전략과 거버넌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공중보건 위기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감염병 대응 주체와 조직의 역할을 명확화하고 재설계해야 합니다. -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재난안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핀란드는 기업범죄를 통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사회적 범죄나 안전범죄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도 기업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범죄로 여기지 않는 문화가 있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간의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찰관들의 문화 개선, 구조적 준비태세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앤 알베살로-꾸시 핀란드 투르쿠대학교 법학부 교수 (10/11)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이 좌장이 되어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앞으로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발전전략과 중장기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 REBOOT KOREA 2022의 자세한 내용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11)
위기와 전환의 시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 REBOOT KOREA 2022 (1/11)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책연구 과제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국가정책 방향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정책연구기관 간 합동 국제컨퍼런스 Reboot Korea 2022를 개최했어요. ‘위기와 전환의 시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이번 컨퍼런스는 경제안보, 산업기술, 규제혁신, 국민통합안전, 균형발전 등 다섯 개의 분야별 세션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11) -개회식- 인플레와 고금리,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경제 부진,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한국은 수많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역동성을 살려 다시금 대한민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26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컨퍼런스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현실 정합성 높은 정책을 도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와 세계사적 전환의 상황에서 국가의 도약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해와 진단이 필요합니다. 여러 국책기관의 노력의 결과로 발표되는 컨퍼런스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김지표 국회의장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의 도전을 헤쳐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 유의미한 많은 성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 (3/11) -기조연설- 대니 콰 원장은 ‘강대국 경쟁’을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 전 세계 인구의 80% 이상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아닌 국가나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강대국이 대립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나머지 80%의 인구들이 제3국에서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를 그려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대니 콰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원장 (4/11) -기조연설- 조동철 원장은 '기회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열린사회'를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 현재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과 이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부 주도의 산업화 발전의 레거시가 오늘날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합리화와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보다 많은 국민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열린사회가 되어야 하며 미래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5/11) -세션1-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회교학부 교수가 좌장이 되어 ‘경제안보전략 : 글로벌 공급망, 우주경제, 에너지안보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우주기술은 고비용, 장기투자, 전문성이 필요한 거대과학으로 국가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핵심기술입니다. 미래경제의 근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우주개발 기술에 참여하고, 우주개발 국제질서에 참여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준 항공우주연구원 전략기획본부장 | 21세기 에너지 전환은 안보, 전세계적 교류,기후변화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에너지의 미래 목표 달성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현재와 미래 목표 사이의 전환 단계에 집중해 여러 취약 상황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데이비드 개티 조지하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 공급망 충격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산 네트워크 주요 파트너와의 연계성 강화와 그린경제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실현할 수 있는 단기？ 중장기적 정책 대응이 필요합니다. - 한형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 부연구위원 (6/11) -세션2- 이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좌장이 되어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임무 재설계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기술안보 관련 법을 제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한국의 미래 전략기술 육성을 산업의 리스크 관리 기능을 신뢰하고 민간 과의 국가 안보 공조를 강화해야 하며, 미래 신흥안보를 결정짓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 조용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아태첨단기술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 | 민관협력을 통한 전략기술 육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임무부여체계와 수요에 기반한 민관협력적 R&D 투자, 이를 실용화하기 위한 중개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을 줄이는 투자구조를 구축하고 국가안보 수요를 기반으로 한 전략조달체계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 최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혁신전략연구본부 본부장 | 전략기술 예산 배분과 관련된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요 임무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지출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를 현실화하고 임무 중심의 평가제도를 구현해야 합니다. - 정장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략기회경영본부 본부장 (7/11) -세션3-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의 사회로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 규제로 인해 과거로 회귀하거나 그 적용범위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정책의 초안단계에서부터 사법적 논의가 이어져야 합니다. -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미국은 코로나 19 초기, 대규모 확산에 일조한 나라였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문제를 인식하고 2020년 말, 10개월 내에 백신을 개발해 보급하는 Warp Speed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전통적 백신 개발은 10년 이상 소요되지만, 임상조사, 임상시험 등의 여러 단계를 동시 진행하면서 백신개발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비결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 고유한 파트너십, 막대한 예산 투입이었습니다. - 낸시 슈타우트 RAND 연구소 부소장 (8/11) -세션4-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어디서나 살기좋은 균형발전정책 방향 :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 균형발전정책 방향을 살폈습니다. | 일본은 90년대 인구 관련 정책 개혁이 실패하고 원전 사고로 인한 불안감, 행정 정책의 악순환이 겹쳐 지방쇠퇴와 도쿄일극집중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균형이 필요하다는 철학을 유지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 야마시타 유스케 도쿄도립대학교 인문대학원 교수 | 독일 지역 발전의 성공 사례 중 하나는 폐공장 등 빈 건물(공간)을 활용한 지역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에 의한 재생 프로젝트’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며, 정부의 재정지원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프랑크 에카르트 독일 바우하우스 바이마르 대학교 교수 (9/11) -세션5-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사회통합과 미래 사회 안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한국은 정치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등 많은 갈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사회입니다. 국민들은 저출산과 환경, 빈곤에 대한 문제를 미래 고민거리로 선정했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한국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잘 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보건 위기전략과 거버넌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공중보건 위기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감염병 대응 주체와 조직의 역할을 명확화하고 재설계해야 합니다. -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재난안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핀란드는 기업범죄를 통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사회적 범죄나 안전범죄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도 기업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범죄로 여기지 않는 문화가 있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간의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찰관들의 문화 개선, 구조적 준비태세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앤 알베살로-꾸시 핀란드 투르쿠대학교 법학부 교수 (10/11)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이 좌장이 되어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앞으로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발전전략과 중장기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 REBOOT KOREA 2022의 자세한 내용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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