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 - '저탄소 사회'로 가는 길

• 협동연구보고서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50 저탄소사회 이행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엽 연구위원

전 세계가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데요. 지구의 평균기온은 산업혁명 이전보다 겨우 1°C 정도 상승했을 뿐인데 폭염과 폭우, 해수면 상승 등으로 지구는 심각한 열병을 앓고 있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6개 소관연구기관과 함께 경제, 인문, 사회 분야의 다양한 협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습LI다. 이번 협동연구는 저탄소 녹색사회로 L아가기 위해 국가 전반의 혁신적 프레임을 구축하고, 각 부문별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2050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이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세웠습니다. [최소 40% (약 4억 3천만 톤) 에서 최대 75% (약 1억 8천만 톤)] 온실가스 배출을 2017년 대비 최소 40%(약 4억3천만 톤)에서 최대 75%(약 1억8천만 톤)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초기에는 탈원전에 초점을 맞춘 에너지 전환이 중심 추진사항이었지만 최근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에 발맞춰 '다음 사항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잔존하는 화석에너지의 효율적 관리(화력발전의 효율화, 탈탄소화) +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대비한 기반 구축(전력계통 인프라 구축)] 저탄소사회 전환 관련 지표 국내외 비교 결과,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전력시장의 구조개편)과 기후·에너지 정의 실현(지역공동체 중심의 사회혁신)이 중점 검토사항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석탄, 석유를 전기로] 특히,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의 에너지원(석탄, 석유)이 전기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전력 시장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력시장의 구조 개편 방향으로 전세계적 에너지시스템의 저탄소 전환의 3D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에 우리나라의 1D(규제완화)가 더해져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 탈탄소화 : 석탄에서 가스로의 전력생산 에너지 대체 등 전력원의 저탄소화 추구


• 분산화 : 대규모 발전단지에서 장거리 수송되는 전력이 아닌 소규모 분산형 전원 확대 추구


• 디지털화 :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전력 부문에 구현되기 위한 민간 투자 유도 및 시장 개방 필요


• 규제완화 : 기술인프라 어프로치와 3D 혁신을 위해서는 전력시장 개방이 선행되어야 함

전력 혁신 방향 3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전력시장 판매개방, 요금 체계개편, 환경·안전규제 강화] 또한 에너지 정의 실현을 위해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 공동체 중심의 사회 혁신이 중요한데요. [기술·시장의 발전 + 지역중심의 사회협력-정책과제 도출 및 의사결정-사회적 신뢰 마련] 국민과 시민사회가 직접 소통하며 사회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중심의 사회혁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 사회·경제·정치 시스템의 전환(행정·재정적 지원제도, 사업모델 발굴 등)


• 공동체 거버넌스 관련 개선(재교육 체계 구축, 민관협의체와 민간단체 연계 등)


• 친환경 자원 활용 유지의 고도화


• 공동체 활동 저변 확대

특히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협력형 지역화 전략모델은 그린뉴딜과 연계해 추진할 경우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라는 한계선과 2050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저탄소 사회 전환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해 '반드시 나가야할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범국가적 구조 개편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