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 6.0명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1983년에는 인구 대체 수준인 2.06명에 도달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2018년에는 1명대 이하로 떨어졌고, 2023년에는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고령화 심화, 그리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일부에서는 인구 축소를 피할 수 없다며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 이상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저출산이 심화되면 인구구조의 변화,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의 저하, 소비구조의 변화, 고령층에 대한 부양 부담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저출산이 심화된 경제는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목표해야 하는 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왜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낮은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복잡한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이 얽혀 나타난 결과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수도권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 모델을 선택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발생하였고, 이는 주택가격 상승과 높은 경쟁 사회를 강화하였다. 주거비와 사교육비의 부담이 커지면서 젊은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되었고, 이는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또한 과거의 인구 억제 정책도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과거 시행된 인구 억제 정책은 경제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주었으나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 잡은 ‘적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인식은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자녀순위별 출산율 결정 요인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이 중에서도 정량화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자녀순위별 출산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자녀 출산을 결정할 때 자녀가 없는 경우와 자녀가 한 명 있는 경우가 차별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자녀 순위별 출산은 사회 전반의 출산율 수준에 의해 20%대 중후반 수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출산이 장려되고 출산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모든 자녀 순위별 출산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의해 10%대 중후반의 높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주택 가격과 사교육비는 자녀 순위에 따른 영향력 크기가 차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자녀의 경우는 주택 가격의 기여도가 30.4%로 분석되었는데 둘째는 28.7%, 셋째는 27.5%로 감소하였다. 반면 사교육비는 첫째의 경우 5.5%, 둘째는 9.1%, 셋째는 14.3%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자녀 순위에 따라 결정요인의 기여도가 차별적인 것은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의 경우는 주거 불안에 의한 영향이 높은 반면, 자녀를 출산 경험이 있는 부부는 자녀출산 이후 필요한 보육·양육·교육 과정과 비용 등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녀순위별 출산율 결정요인 기여도 분석(단위: 퍼센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자녀순위별 대응 방향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로, 저출산에 따른 향후 인구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인 목표는 합계출산율 1명의 회복, 중장기적인 목표는 합계출산율 2.1명의 회복이라고 생각한다.그렇다면 첫째 자녀 출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첫째 자녀 출산에서 주거비 영향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출산과 결혼의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2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2년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을 안하는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이 28.7%, 고용 불안이 14.6%를 차지하는 등 경제적 이유가 43.3%에 달했다. 특히 결혼 자금 부족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비다.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가격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주거비에 대한 지불 여력을 보조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초저출산 상황에서는 가능한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주거비가 너무 비싸서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자녀 출산을 고민하는 가계는 첫째 자녀를 출산하여 아이를 키울 때 어떤 부분이 힘들고, 어디에 어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등에 대한 이해가 높다. 따라서 자녀 출산 이후에 발생할 다양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출산에 높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보육·양육·교육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통계청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5세부터 생애 적자가 크게 증가하는데 이는 5세부터 교육비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필연적으로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를 돌봐줄 곳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 대안을 대부분 사교육 영역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둘째 이상의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과 더불어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녀와 둘째 이상의 자녀 출산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구분되어야 한다. 주거비 및 교육비 안정화와 사회적 지원 체계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을 목표로 안정적인 인구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