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23.4분기 0.65 명)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생 현상이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는 시차를 두고 경제·사회 등 전 영역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국가의 존립이 걸린 당면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향후 10년이 마지막 적기라는 비상한 각오로, 지난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 아울러 이번 정책은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와 ‘사회적 인식변화’를 양대 축으로 삼아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 하고자 한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돌려줘요

맞벌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돌봄을 위해 단축근무나 유연근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있었고,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결심하려면 육아휴직급여가 낮아 어려운 점이 많았다.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가족돌봄휴가·배우자출산휴가의 시간단위 사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등 제도보완을 할 계획이다. 또 한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도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상한의 인상과 지원기간 확대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인 또는 맞벌이 부부에게 출산과 초기 육아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아·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조성해요

직장에 다니는 부모는 아이의 방학 기간이나 갑자기 아프거나 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집 근처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시설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누구나 원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조성하여 국가책임 교육·돌봄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0~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공공보육 이용률 50%로 확대하며,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초등 대상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 하고 학교 밖 돌봄시설도 늘봄학교 수준으로 질 관리를 강화하여, 0~11세까지의 교육·돌봄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가정형 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2027년까지 3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확대하여 이용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소득 구간별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기준을 개선한다. 이밖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도입·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교육과 돌봄, 양육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 로 예상되며 부모가 경제적 부담감을 덜 가지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본다.

< 주: 지난 6월 19일에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사진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 홈페이지 - 사진뉴스 >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결혼을 하면 주택 청약이나 공공임대주택 분양을 받을 때 소득이나 자산요건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 았다. 그리고 자녀가 생기면 더 넓은 집이 필요한데 신혼 부부 정책 주택은 평수가 작지만, 아이가 많아야 청약될 확률이 높았다. 정부는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을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신규택지를 발굴하여 신혼·출산·다자녀가 구에 최대 1.4만호 배정 등 제도보완을 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하고,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신혼·출산 가구의 청약요건 완화를 위해 신규출 산가구에 특별공급 기회를 1회 더 부여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하기로 하였다. 이는 결혼과 출산이 집으로 제약되는 것을 막고 결혼·출산이 패널티가 아닌 메리트로 전환되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아이 원하는 부모에게 더 많은 지원을

아이를 갖고 싶어도 노산, 난임 부부 증가로 임신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난임시술 비용이 많이 들고, 일정 나이가 되면 정부지원도 없어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게 건강한 임신,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 확대, 난임 비용 경감 및 시술 기회 확대,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확대, 난임휴가 확대 등 제도보완을 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상담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부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출산율 반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대책은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 마련을 위한 출발점이다. 신속한 법령 개정과 세부과제 추진으로 국민들에게 체감되는 정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국민모니터링단 운영, 만족도 조사, 성과평가 등을 통해 국민, 정책 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가 보완하여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