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는 과거 임기와 달리 관세의 전면 부과 및 보호무역의 강화를 통한 제조업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를 추진한다. 이에 한국은 수출 시장 다변화, 환율 안정화, 첨단기술 육성 등으로 적극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트럼프 2기는 과거 자신의 1기 정부(2017-2021)나 바이든 정부(2021-2025)와는 다른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2기 경제정책의 핵심은 네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첫째는 전방위적인 고율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이고, 둘째는 감세 정책의 확대이며, 셋째는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과 정부 효율화 추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석연료 중심의 전통적인 에너지 정책으로의 회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의 바탕에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철학적 기조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부흥을 통한 미국 산업재건이라는 전략적 목표가 정책의 출발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이 주로 무역수지 적자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돌아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상품은 보호되고 따라서 상품 제조설비 투자는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다. 미국 경제의 불균형 문제를 단순히 무역수지 적자로만 이해하는 것은 경제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 경제는 무역 부문에서는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오히려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균형 잡힌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미국 우선주의가 제조업 중심의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에만 매몰되어 경제구조 전환을 추진한다면 이는 역설적으로 미국 경제를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회귀시킬 수 있다. 미국의 진정한 경쟁력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인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바뀔 가능성을 우려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2기의 경제정책이 무역수지라는 가시적 지표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라면 미국의 실질적 강점을 놓칠 수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는 셈이다. 우선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과거 정부와의 경제정책 변화를 살펴보자.
트럼프 2기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비교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다자주의와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 내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을 촉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한국 기업에 일정 부분 부담을 주었으나 바이든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소 다르다. 반면 트럼프 2기는 보호무역주의를 전면에 내세워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한국기업의 미국 내 생산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와는 다른 정책 방향으로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 1기와 트럼프 2기의 정책 비교
트럼프 2기는 1기의 정책 기조를 계승하면서도 훨씬 더 급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관세 정책의 전면화이다. 1기에서는 중국과 특정 품목에 집중했다면 2기에서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 시스템을 도입했다. 트럼프 1기(2017–2021)에는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 재협상과 한국산 철강에 대한 수출 쿼터 도입 등 제한적인 보호무역 조치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2기에는 이러한 조치가 더욱 확대되어 2025년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선언을 통해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을 포함한 60여 개국에는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 등으로 인해 2025년 5월 1~20일 기준, 한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하였으며 전체 수출도 2.4% 감소하면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 정책 분야 | 트럼프 2기 행정부 (2025~) | 바이든 행정부 (2021-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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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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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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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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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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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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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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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응 전략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출범 이후,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호 무역주의 강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라는 새로운 대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다.
우선,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시급하다. 한국의 수출은 오랫동안 중국과 미국 중심의 구조에 의존해 왔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는 이러한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ASEAN 국가나 유럽 등 신흥 시장 개척과 더불어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를 통해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적 완충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환율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을 무역 정책의 도구로 적극 활용해 왔으며 향후에도 자국 중심의 통화 압박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관세 인상으로 수출이 감소하면 원화 약세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다자협력과 통화 안정 메커니즘 구축이 중요하다. 셋째,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기술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AI, 바이오, 친환경 기술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기술 혁신은 향후 한국의 국제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과 같은 첨단 기술분야는 한국 경제의 주축인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산업 생태계 전반의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장기적 성장 기반을 다져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비 기반을 넓히고 내수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실 있는 경제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단기 대응이 아닌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근본적 접근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와 통상 압박이라는 이중적 도전에 대응해서 수출 다변화, 환율안정, 산업 경쟁력 강화, 내수 진작이라는 전략을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정책 분야 | 트럼프 1기 (2017-2021) | 트럼프 2기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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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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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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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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