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는 200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4년 현재는 20.5%로 초고령사회이다. 네덜란드의 고령인구는 2040년 24.9%, 2070년 26.2%로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 통계청에서는 노동인구를 15~75세까지로 보고 있는데 이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을 유의미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네덜란드 고령층의 특성:활발한 노동참여와 독립적인 생활 지향

65세부터 74세 고령인구 중 현재 노동에 참여하는 인구는 2005년 8만 2천 명에서 2021년 29만 2천 명으로 약 3.5배가 증가했다. 총 인구 대비 고령자의 노동참여 인구의 비율은 2005년 6.5%에서 2021년 15.0%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연금 수령 연령이 65세에서 67세로 연장되면서 더 많은 노인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65세~74세 인구 중 노동인구 및 실업률 변화

(단위: 천 명)

※총 노동인구는 고용 중인 인구와 구직 및 실업 인구를 포함
출처: CBS (네덜란드 통계청), 연령대별 노동인구

한편, 네덜란드의 고령자 돌봄 비용은 OECD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하며(OECD, 2022) 가사 및 이동 등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비율도 낮은 편이다. 65~74세 고령자 중 일상에서 도움을 받고 있지 않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2.9%이며 75세 이상의 경우 38.1%로 상당히 많은 고령자가 도움 없이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현재 도움을 받고 있는 비율이 44.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아 초고령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복지재정 부담의 심화 가능성을 예고한다.

돌봄 프로그램 참여 및 참여희망 여부(2023년)

출처: CBS(네덜란드 통계청), 돌봄 참여 및 참여 희망

고령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지원법과 장기요양법

현재 네덜란드의 노인 정책은 노인들의 독립적인 삶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1994년 도입된 사회지원법(WMO)은 노인들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데 2007년과 2015년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맞춤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Wlz)을 통해 24시간돌봄이 필요한 중증 대상자에게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건강보험(ZVW)을 통해 가정간호, 개인요양서비스 일부, 만성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사회지원법(Social Support Act, Wet Maatschappelijke Ondersteuning, WMO)의 실행 책임은 개별 지자체에게 있으며 각 지자체는 예산 사용, 서비스 유형, 우선순위 및 실행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각 지자체의 고령인구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도시의 경우 주택 개조 및 긴급 보호소 등의 수요가 높으며, 농촌 지역은 이동 지원이나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에 중점을 둔다. 사회지원 서비스에 대한 개인 분담금(own contribution)의 수준도 지자체 예산 현황에 따라 달라지며 지원 대상 선정도 지자체의 재량에 있다. 특히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헤이그 같은 대도시에서는 디지털화된 신청 절차와 대규모의 전문 팀이 운영되는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지역 주민과의 직접적인 대면 상담을 선호한다.

사회지원법에 의한 지원에는 일반지원과 맞춤지원이 있다. 일반지원은 신청자에게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 • 주간활동 지원
• • 비공식적인 돌봄 제공자를 위한 일시적인 휴식 지원
• •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보호된 거주 공간 제공
•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 보호소 제공

맞춤지원은 기존의 일반 서비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지자체별로 맞춤지원의 내용과 기준이 다르다. 암스테르담의 경우 개인 예산(personal budget), 추가 보조, 주간활동지원, 주거보조나 보호 거주 등을 맞춤지원으로 제공하고 있다. 개인 예산은 지자체가 개인에게 예산을 할당해주면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고용할 수 있다. 개인 예산은 개인 계좌가 아닌 사회보장은행(Social Insurance Bank, SVB)을 통해 관리 및 집행된다. 그 외에도 고령자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연간 1,500km 이내에서 지역 내 이동을 지원한다. 또한, 고령자가 자신의 집에서 보다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일반지원을 통해서는 문턱 제거, 샤워 의자 설치 등 간단한 주거개조를 지원하며 보다 큰 규모의 공사나 개조가 필요한 경우 맞춤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법(Long-term Care Act, Wet langdurige zorg, Wlz)은 치매환자 등 지속적인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 돌봄은 시설거주(e.g., 요양원, 돌봄 시설 등)와 가정 내 돌봄으로 구분된다. 시설 내 장기 돌봄의 경우, 24시간 감독과 돌봄이 가능하며 개인위생, 식사보조,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의 경우 장기요양 지원 수혜자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나머지 비용은 정부 및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된다.

사회임대주택 및 주거비 보조를 통한 저소득 고령층 지원

사회임대주택 및 주거비 보조 제도는 저소득 고령층과 같은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사회주택부문이 발달해 있다. 1902년 주택법(Woningwet: The Housing Act)을 통해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 단체인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에서 사회주택을 관리한다. 2022년에는 총 284개의 사회주택협회가 전체 주택 재고의 약 29%인 약 230만호의 사회주택을 관리하고 있다(van Deursen, 2023). 이는 전체 임대 주택 중 약 75%에 해당된다. 사회주택 입주가능 여부와 주거비 보조 수령여부는 가구 소득과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67세 이상(연금수령 연령)인 경우 추가적인 주거비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사회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가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