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에서 정책으로  

연구과제의 정책화 추진 전략 및 방법, 스마트시티: 꿈을 현실로

김태형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시티교통연구센터장 2022 봄호

국책연구기관의 일원으로 다양한 정책과제와 연구개발(R&D), 그리고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해오면서 무엇보다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은 연구과제들의 성과가 정책화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시민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다. 새로운 연구과제를 계획하고 발굴해서 수행할 때, 정책화 과정에서 체계적인 전략과 방법, 지속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실제 다년간 정책연구를 하면서 느낀 일부 경험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연구의 시작은 정책과제 발굴

의미 있는 연구의 성과 도출과 정부 정책화를 위한 첫 번째 출발점은 급변하는 미래 트렌드와 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한 시기적절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데서 시작된다.“시작이 반이다”라는 한국 속담처럼 관련 연구 분야의 현안 및 미래전망, 국정 과제의 주요 어젠다 및 추진 현황, 국가·사회의 현안 및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니즈 등을 반영한 선제적 정책과제의 발굴과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림 1>은 우리 연구원의 구체적인 정책과제 발굴 및 선정 체계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크게 톱다운(Top-down)과 보텀업(Bottom-up)의 2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톱다운 과정에서는 ‘데이터 중심의 연구체계 확립 TF’, ‘미래 기획 TF’, ‘국정 과제 TF’ 등 3개의 정책연구 기획 전담 TF의 상호협력을 통해 미래 트렌드를 분석하고, 다양한 국가·사회 현안을 파악해 관련 연구과제를 도출한다. 또한 보텀업 과정에서는 정책의 직접 수요자인 정부, 국회,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니즈 분석과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재 국가·사회 이슈, 연구 이슈의 타당성 및 시급성, 연구 주제 우선순위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기적절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선정한다. 매년 또는 상시적으로 관련 연구 분야의 미래 트렌드나 사회 현안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과정의 내용이나 방법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실효적인 연구 결과 및 정책화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과제가 선정되어 연구로 추진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림 1> 정책과제 발굴 및 선정체계(예)

<그림 2> 정책화 과정 및 실적(예)

세종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시나리오

체계화된 정책화 추진 전략이 성과를 좌우

신규 정책과제로 선정되거나 새로운 연구과제를 추진할 때 항상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 이 과제를 통해 어떠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지, 그것을 어떻게 정부 정책으로 연결하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전략과 방법으로 추진해야 할지 등이다.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깨닫게 되는 건 무엇보다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만의 체계화된 정책화 추진 전략과 방법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의 유무에 따라 이후 연구를 진행하고 마무리할 즈음 도출될 연구 성과 및 정책화 실적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정책화 추진 전략과 방법의 첫 번째 단계는 수많은 브레인스토밍과 토론을 거쳐 연구과제를 통해 정책화할 분야 및 내용을 선제적으로 정의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 정책화 분야, 입법화 분야, 사업화 분야, 국제협력 분야 등 연구 과제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수행 중인 과제를 구체적으로 정책화할 분야와 주요 내용들을 예측하고 정의하는 것이다. 특별히 정책화 및 입법화 분야는 실제적으로 연구의 최종 결과를 통해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도입된다. 입법화를 통해 실현될 주요 내용은 향후 구체적인 정책화 과정과 노력, 그리고 실적을 견인할 나침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업화 분야는 연구 성과 및 정책화 실적이 하나의 단발성 과제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후속 과제를 통한 지속 가능한 연구성과와 정책화 실적으로 연계되기 위한 매개체가 된다.
두 번째 단계는 도출되는 연구 결과의 정책화를 위한 체계적 추진 과정과 구체화된 노력이다. <그림 2>는 저자가 최근 수행한 기본 과제의 연구결과를 정책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화 과정과 노력, 그리고 실적의 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정의한 정책화, 사업화, 입법화 및 국제협력 분야의 주요 내용의 구체적 실적을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화 과정과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의견 수렴 단계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과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관계 기관 세미나 및 간담회 30여 회, 전문가 및 전문위원회의 의견 수렴 및 간담회 24여 회, 수차례의 기업 설명회 및 학회 포럼 참여 및 토론, 직접적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전국 16개 도시 토크 콘서트 개최 등 수많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정책 대안은 정부의 시행계획 및 실행계획, 로드맵 수립, 연구기획 및 전략프로젝트 도출 등 다양한 대안으로 구체화되어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새로운 법률 신설, 여러 후속 사업 도출,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한 연구성과의 글로벌 모델 개발 및 확산을 추진했다.
세 번째 단계는 도출된 연구성과와 정책화 실적에 대한 차별화된 성과 확산 및 홍보 전략이다. 기존의 다양한 언론 및 정책 보고서, 공청회 등을 통한 성과 확산 및 홍보를 넘어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영상 보고서, 온라인 중계, 뉴스레터, 카드 뉴스, 소셜미디어 등 비대면 성과 확산 체계의 강화, 시민참여단 및 리빙랩 형태의 고객 맞춤형 소통과 국민 참여를 위한 현장 중심의 연구성과 확산 체계의 도입 등 차별화된 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