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지상중계  

2022 KIPA 정책세미나

임성근한국행정연구원  미래행정혁신연구실장 2022 여름호

새 정부의 도전과 기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가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이 주관한 ‘새 정부의 도전과 기대: 국가 역할 재정립과 정부 운영전략 탐색’ 정책세미나가 5월 26일(목) 한국행정연구원 강당동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는 한국행정연구윈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수행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사업인 「대전환기 국가 역할 재정립과 정부운영전략 탐색」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해당 연구는 27명의 박사급 연구진이 참여한 대규모 협동연구로, 환경, 에너지, 감염병, 인구, 양극화, 일자리, 국가불균형, 정부신뢰,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국가 역할에 대한 재검토와 새 정부 운영전략의 혁신 및 새 정부의 핵심과제, 정부조직 개편방안 등을 담았다.

기후환경과 인구변동 위기

새 정부의 도전과 기대 라운드테이블

첫 번째 세션인 ‘위기와 대응’에서 한상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대전환시대, 기후환경위기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한상운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련 정부조직 개편이 시급하며, 다양한 국가 전략을 아우르는 최적의 정책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기후-대기 정책 간 상호연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시장 기능 기반의 탄소중립 추진’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에너지 갈등해결 부서를 부처 주도의 소통기구로 시작하여 독립적 전문기구로 확대하며, 지자체 역량 및 에너지 안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변동과 인구전략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발표를 통해 다층적이고 구조적인 인구문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지적하며 “인구변동은 불가피한 이슈로 그 파장은 복잡하더라도 대략적 전개는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처를 뛰어 넘는 총괄적 정책운영을 통해 ‘인구정책’에서 ‘인구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혁신 전략

새 정부의 도전과 기대 기념사진

두 번째 ‘문제와 도전’ 세션에서 이준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연구실장은 ‘디지털화에 따른 이슈와 혁신전략’에 대해 발표했으며, 디지털 전환 이슈로 미중 기술패권경쟁, 플랫폼 경제 공정성 및 이용자 보호 이슈, 고용대체 및 소득양극화 등 노동시장 변화를 꼽았다. 이어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일자리’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일자리 문제의 일반적 원인으로 일부 산업의 낙후성,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청년층과 고령층 간 대졸자 비중의 큰 격차, 낙후된 법·제도·관행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 호흡으로 기업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법제를 개선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소장과 임성근 한국행정연구원 미래행정혁신연구실장은 ‘국민인식과 새 정부의 국정혁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준 소장은 일반국민 1,000명, 공무원 600명,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한 ‘새 정부 정책과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일반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경제양극화’ 를 우선순위로 꼽았다”고 말했다. 임성근 실장은 “정부는 일자리와 주거 등 민생안정과 더불어 국민통합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보장이나 부정부패 척결에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국민통합이나 민생안정이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므로 부정부패 척결은 국정불안정을 야기하거나 국민통합을 해치지지 않도록 단계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윤태범 교수는 기획예산처, 국민건강부, 정부혁신처, 주거복지청, 기후에너지부, 산업혁신부, 통산교섭부, 과학기술혁신부, 정보통신부 등의 신설이 필요한 대폭적인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

새 정부의 도전과 기대 2세션

마지막 ‘새 정부에 대한 기대’ 세션에서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였고, 토론에는 이광희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준형 한국조직학회 회장,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가 참여하였다.
이광희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정운영시스템의 전환 및 국정운영 방식의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전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에 이어 책임내각제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운영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경직화된 조직 법정주의 개선을 통해 국가적 사안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부조직 운영 및 현안 위주의 실효성 있는 정책토론문화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임준형 한국조직학회 회장은 “정권이 바뀌면 무조건 조직이 개편되어야 한다는 접근은 비합리적이며, 개편 필요성 여부 검토 후 진행되어야 하며, 조직개편 목표를 먼저 설정한 후 개편이 진행되어야 그 결과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 중 63개의 디지털 국정과제를 소개하며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필요와 정책결정자인 정부의 의지가 디지털 혁신 정책과제의 주요 성공요소임을 설명했다.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는 “정부조직개편과 업무조정이 이벤트처럼 흘러가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태범 교수의 발제(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리가 능사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대 흐름에 따라 전략적 판단과 결합하여 조직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