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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생태계 구축

김찬우금강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 2022 봄호

2022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 대회

충북연구원 기획 세션: 강호축 국가 균형발전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2022년 2월 17일(목), 18일(금) 양일간 충주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문상호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총장, 이종배 국회의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생태계 구축’에 관여하는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계, 유관 기관 등 대부분의 관련자가 참석했다. 또한 50여 개가 넘는 세션을 통해 200여 명의 지역 주민, 학자, 연구자, 공무원의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며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된 이후 30년이 넘었다. 올해 월부터는 지방자치 32년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가 참여해 정책현안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운영되었다. 이는 지방자치학회가 분권과 균형의 자전과 공전 속에서 조화로운 발전을 지향해온 결과라 더욱 의미가 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협의체를 비롯해 중앙부처, 연구기관, 전문가, 관련 학계와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이며, 지방자치의 불모지에서 애써주신 선배님들의 노고로 이루어낸 성과이다.

주민 중심 지방자치 시대 위한 노력

참석자들은 지방자치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자치단체의 극복, 지방재정과 중앙정부로부터의 실질적 기능 이양, 수도권 집중 성장 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 확대로 인한 지역 간 균형발전 모색 등은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 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여·야의 정권교체가 이뤄졌으며, 6월에 민선 8기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진정한 ‘주민 중심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 위한 참신한 정책과 다양한 이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시대사적 요구를 반영해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심각해진 계층 간 양극화와 지역 간 격차 및 전 지구적 차원의 기후 문제 등 딜레마적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대적 과제인 혁신과 자치 및 분권을 모색한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자치분권 과제를 평가해 ‘자치분권 2.0시대’ 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과 로드맵을 구상했다. 또한 차기 정부의 새로운 중앙-지방 관계 정립을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지역 상원제 도입 등이 논의되었다. 기능-재정-인력의 재분배를 통해 지방분권형 정부 조직 개편안을 구상했으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새로운 국정 운영 전략과 방향도 논의되었다.

2022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개회식

자전과 공전의 조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이번 학술대회는 인구 감소 시대 균형발전 전략(경제·인문사회연구회 특별세션), 강호축 국가균형발전(충북연구원 기획 세션) 등 지역의 발전전략 논의와 지속 가능한 재정 분권(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기획세션), 지방분권형 개헌(학회 기획 세션) 등 자치분권의 이슈가 테마였으나, 사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태생적으로 상호 모순적인 관계라는 지적이 눈에 띄었다. 자치분권을 강조하다 보면 균형발전이 소홀해질 수 있고, 균형발전을 강조하다 보면 자치분권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서 일찍이 인도의 붓다는 ‘중도’를 얘기했다. 동양의 공자와 서양의 플라톤은 ‘중용’을 해법으로 주창했고 이후 수많은 시도와 논의가 이어져왔다. 중도와 중용이란 마치 곡예사가 줄을 타듯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건너편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전진해야 하는 것과 같다.
이번 동계학술대회의 세션은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국생활자치연구원 등의 자전 세션과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균형위원회,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기획위원회 등의 공전 세션이 조화를 이뤄 중도와 중용의 묘를 보여주었다. 지역 상생 기획세션인 부울경 메가시티와 대구경북 메가시티의 현황과 방향은 공전과 자전의 조화를 위한 실천적 대안과, 자치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지방의회의 주민참여 및 소통 활성화 방안, 주민자치회 통합형 모델 도입 가능성, 특별 지방자치단체 구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대응 방안, 자치경찰의 현황과 방향 등이 논의되어 정책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성과가 도출되었다.
뷰카화(VUCA: Volatile Uncertainty Complexity Ambiguity)된 시대에서는 자치 분권을 통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 스스로 창의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과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얘기치 못한 상황에 전 국민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번 학회는 문명사적 전환기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소임을 다했으며 참석자들은 현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의 제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여기서 나온 다양한 정책제안을 실현하면서 자치분권의 별들이 모인 균형발전의 아름다운 별자리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