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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연구플랫폼 포럼

김진환통일부 경제사회분석과  사무관 2022 봄호

새로운 발전과 협력의 플랫폼 모색

지난 2월 9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북한 경제 연구: 새로운 발전과 협력의 플랫폼 모색’ 이라는 주제로 ‘북한 경제 연구 플랫폼’ 포럼이 개최되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이번 포럼은 통일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국내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은행·공공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주요 연구자 대부분이 참여했다.
‘북한 경제 연구 플랫폼’ 포럼은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된 전문가 포럼으로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학계·전문가들의 열린 참여를 지향하고 있다. 즉 최근 북한 경제 각 분야별 연구 현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 경제 연구 분야에서 주기적 소통과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며, 이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민·관·학 북한 경제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체 사진

새로운 방식의 북한 경제 연구 협업 필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정부, 학계, 민간이 지속적인 소통과 네트워킹을 통해 변화하는 북한 경제를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경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확한 지표와 분석 틀을 갖추고, 공신력 있는 지표와 데이터를 축적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 경제사회의 발전에 대한 거시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연구 깊이를 더해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싱크탱크와 전문가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돕겠다”고 말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그간 북한 경제 연구가 국책연구기관과 유관 기관, 기업과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등 민관에 걸쳐 분산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앞으로는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한편 그 성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경제 연구 플랫폼의 목적이 소통과 성과의 공유에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 경제 자체를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가 향후 어떻게 발전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 분야를 확장해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며, 새로운 연구 분야 개척에도 큰 기대를 나타냈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북한이 처한 상황을 분석해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오늘 포럼은 북한 경제 연구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민관이 뜻을 모으는 귀중한 시도”라고 평가하며, 정부와 각 연구기관, 연구자들의 협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월 열린 ‘북한 경제 연구 플랫폼’ 포럼

정부-민간 정보 공유와 협업 연구 활성화

기조 발제는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북한 경제 연구실장이 맡아 ‘북한 경제 연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석 실장은 1990년 북한 경제 연구의 첫 시작에서부터 2000년대 북한 경제 연구 데이터가 지속 개선되고, 연구 주제가 세분화되고 확대되는 현재 시점까지 전반적인 경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는 2016~2017년 즈음부터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연구 수요가 등장하고,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가 꾸준히 출현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을 제기했다. 이는 한편으로는 기회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북한 경제 관련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도 지적하며, 북한 경제 연구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화, 협업과 공유, 도전(새로운 연구자, 주제, 방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기조 발제 이후에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은 ‘국책연구기관 라운드 테이블’로, ‘북한 경제 연구의 현황과 새로운 협력 플랫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김수정 산업연구원 박사,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서종원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윤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이상준 국토연구원 박사,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 박사,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최지영 통일연구원 박사, 탁성한 한국국방연구원 박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패널들은 새로운 협력 플랫폼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무엇보다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했다.
패널들의 제안은 크게 세 가지로 모아졌다. 첫째, 정부와 민간(연구기관) 간의 정례적인 협의체를 통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책연구기관 선임연구위원 중심의 소통 채널을 운영하는 방안, 온·오프 연구 협력 허브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둘째, 참여자들은 연구기관별로 각각 보유하고 있는 통계와 북한 원문 등을 상호 공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셋째, 연구 기획 단계에서부터 소통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해 함께 결과를 발표하는 등 협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서로 공감했다. 이를 위해 주제별로 기축 연구기관을 지정하는 방안, 5년 정도의 중장기 공동 연구를 플랫폼 내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두 번째 세션은 ‘학계 좌담회’ 형태로 진행되었다. 박순성 동국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병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북한 경제와 북한 경제 연구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좌담회에서는 북한 경제 연구 분야가 정책연구에 비해 기초 연구, 장기 연구 등이 부족함을 이야기하며, 국제 학계에 보다 신뢰를 견인할 수 있는 ‘추동력, 주도권, 설득력’을 확보해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 경제 연구가 연구 수요에 비해 기초 정보가 부족한 분야인 만큼 모두가 참여하는 ‘플랫폼’이라는 채널을 통한 집단적 토론과 고민이 중요하며 북한 개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래 북한 경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북한 경제 연구 플랫폼’은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사회에 대한 장기적 기초 연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 나아가야

통일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북한 경제 연구 플랫폼을 운영해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고 계속해서 이를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 포럼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례화되어 안착하고, 플랫폼 내 협업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계속해서 마련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