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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한민국 국가비전 회의

김영덕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2021 겨울호

선도국 시대와 신질서의 미래

새로운 문명의 전환, 새로운 가치에 기반한 미래정책과 국가비전에 대한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2021년 12월 2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2021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협의회와 경제·인문 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선도국 시대와 신질서의 미래’라는 주제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하면서,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 대안과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기조연설과 3개의 주요 세션,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세션별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일상 회복과 새로운 노멀

행사 전경

최재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슬기로운 지구생활을 위하여, 생태적 전환과 뉴업노멀’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코로나19의 역설은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진단하며,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전하는 생태백신(eco-vaccine)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고갈은 인류를 파국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재앙적 위기인 만큼 이를 벗어나기 위해 생태적 전환(ecological turn)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로운 세계와 공정의 미래

첫 세션 발표자로 나선 김유찬 前 조세재정연구원장은 ‘한국판 뉴딜과 정의로운 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당면한 방역 위기, 경제 위기, 공동체 위기에 대응해야 하고, 나아가 통화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공법학회 회장인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권력 개혁과 공정한 사회의 미래’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대전환 시대에 국가와 사회를 대개혁하기 위한 방법으로 권력의 분권화, 수사권의 분권과 다원화, 법무행정의 정상화, 법 집행기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제안하고, 제도 개혁과 함께 권력기관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문화 개혁을 주장함으로써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사

안전한 세계와 책임의 미래

두 번째 세션은 조명래 前 환경부장관의 ‘탄소중립과 지구적 책임의 시대’ 발표로 시작했다. 조명래 前 장관은 동북아 탄소중립 공동체를 구성하여 한중일 삼국이 탄소저감과 흡수를 위한 공동사업, 탄소 배출권의 국가 간 거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탄소배출 총량제를 도입하고 지역별 탄소중립 인프라를 구축, 탄소중립 사업을 그린뉴딜과 병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홍선미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케어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돌봄 레짐과 국가책임의 시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돌봄 영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책임하에 지역 모형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의료와 보건의료 레짐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창엽 서울대 교수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 공공병원을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입체적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조화로운 세계와 협력의 미래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백년의 시민과 공화적 협력’의 발표를 통해 자유와 시민권을 보장하는 나라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시민답게 행동하는 ‘공화주의적 애국주의’를 제안하면서, 이러한 정신이 이미 3·1 독립선언문,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중 패권 경쟁 속 아시아 방파제론을 추구하며, 생활·민생·치 정치와 노사민정의 대타협을 요구했다. ‘초광역 지역 시대와 지역 협력’ 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노력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광역 단위 통합, 특별자치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인식 변화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협력과 글로벌 신질서’란 주제 발표를 통해 한반도와 동아시아 질서의 대전환 시대에 종전 선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준비와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정부 내 조율체계의 혁신, 초당적 협력, 민관협력의 제도화로 상황인식의 공유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도국 시대와 세계 공화주의의 미래

최재천 위원장의 기조연설

종합토론의 발표자로 나선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은 ‘세계 공화주의의 미래와 직접·대의 이중 민주주의’에서 읍면동 마을 공화국은 3%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통해 주민주권 시대의 지역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배제 원리, 정치적 평등 원리, 합의 원리를 보장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마을 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갈등이 격화되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포퓰리즘이 등장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타협을 통해 갈등을 관리하며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출생률이 자기 재생산 능력을 상실했다고 경고하며, 그 원인이 사회경제적 격차 심화에 따른 미래 불안과 공동체에 대한 불신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체에 대한 신뢰 회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살릴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구소련 독립 후 영세중립국의 지위를 획득하여 대외관계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며, 자기 목소리를 키워가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사례를 통해 세계화에 성공한 우리나라가 주변국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고 국제관계를 주도하고 선도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민 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우리 사회가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로 큰 정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 경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전략으로 공공부문의 개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각 지역의 독자적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거대한 불안과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나라는 공화적 애국주의의 가치를 키워나가면서, 세계적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길이 바로 선도국 질서임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