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제4회 적극연구·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징수율 제고 및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모바일 전자고지 연구’ 사례로 작년 12월에 대상을 수상하였다.

미납통행료 발생 원인과 납부 어려움

고속도로 이용자의 대다수는 하이패스 카드를 차량에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선으로 요금소를 통과함으로써 통행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통신 에러로 인해 통행료 미납이 발생할 수 있다.

전국에 걸쳐 23개의 민자고속도로가 존재하고 노선별로도 사업자가 달라서 이용자가 미납 사실을 인지하여 통행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자신이 어느 노선에서 미납하였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직접 일일이 사업자에게 문의해야 하기에 미납통행료 납부를 포기하게 만든다.

이용자가 미납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도 우편으로 발송되는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너무 늦게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 발생하다 보니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는 계속 누적되었다.

ICT 규제 샌드박스로 임시허가를 받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년 2월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해 임시 허가를 부여하여 우편으로 받던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20년 5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2억 원의 사업비 예산을 시스템 개발 비용으로 전액 투자하였고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자마자 ’20년 12월 용인서울 고속도로 노선을 대상으로 미납통행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 사업을 수행하였다.

그 이후로 ’21년 7월 인천공항, 인천대교,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3개 노선 추가, ’23년 7월 인천김포, ’23년 12월 안양성남 고속도로 노선이 추가되어 미납통행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현재 6개의 민자고속도로 노선에 대해 제공되고 있다.

통행료를 미납한 개인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차적조회를 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값인 CI로 변환하여 전자고지를 함으로써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미납통행료 징수시스템을 통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수신하고 편리하게 즉시 납부하도록 개선하였다. 특히 간편결제 기능까지 제공하는 것은 행정·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중에서 최초 사례에 해당한다.

미납통행료 모바일 전자고지 효과

• 우편 고지 대비 모바일 전자고지 비용이 저렴하여 징수 비용이 절감되어 소액 미납 개인차주까지 고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 고지서 발송 기간을 단축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미납 사실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전자고지를 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다.
• 카카오 인증톡에 네이버 전자문서까지 추가하여 발송 수단을 다양화하였다.
• 우편물 제작 및 발송에 소요되던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여 탄소 발생도 줄일 수 있다.

실무와 연구를 병행하며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이름으로 미납통행료 모바일 전자고지를 수행했던 초창기만 해도 민원 전화가 폭주했었다. 지금은 이런 얘기를 듣지 않는 걸 보면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몸소 체감하고 있다.

또한 직접 실무를 수행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병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즉각 업무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점은 연구자로서 더욱 적극적인 연구를 수행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미납통행료 전자고지를 갑작스럽게 받더라도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에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향후에도 전자고지 시행 노선을 점진적으로 추가 확대하고 정책 실현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연속성 있게 수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