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의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는 2010년부터 안전하고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보행안전과 보행환경 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과 삶의 질, 나아가 도시 차원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실천과제’는 보행안전, 범죄예방, 건축물과 시설물 안전관리 등 다양한 현안과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연구에서 정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잘 담겨 있는 ‘보행자우선도로’ 사례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보행자우선도로 : 우리나라 생활도로 현실에 대한 고민과 해법 우리나라 생활도로 대부분이 좁고 보도가 없는 도로로 이루어져 있다. 협소한 생활도로에서 '보차분리'를 위해 물리적 경계와 차단시설을 설치할 경우, 양방통행이나 일시적 주정차, 소방차 등 대형 차량 통행에 지장이 생기고, ‘단차없는 보도’로는 무단 주정차나 차량 침범을 막지 못해 보행안전을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없다는 딜레마가 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도와 차도를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대신 전체 도로공간을 보행자와 자동차가 함께 이용하는 도로이다. 보행친화적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의 우선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안전한 공존을 도모한다는 원리이다. 보도 설치가 어려운 생활도로에서 보행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2012년 도시계획시설 규칙의 도로 분류에 ‘보행자우선도로’라는 새로운 도로 유형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2013년부터 서울시, 2019년부터 행안부의 시범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산되었고, 2022년에는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가 강화되었다. 2024년 말기준, 전국에 총 269개소의 보행자우선도로가 지정되어 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편적인 설계 원칙과 현실 사이의 절충안이자, 우리나라 생활도로 고유 문제에 대응하는 자생적인 해법으로서 의의가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설계 요소는 ‘보행친화적인 도로포장’이다. 이는 보도나 시설물을 설치하기 어려운 공간적 제약 속에서 시각적인 대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한 결과이다. 또한 초기부터 다양한 포장기법과 패턴에 대한 시행착오와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지자체 선호도와 체감효과가 높은 몇 가지의 권장 패턴으로 수렴하게 되었고, 지양해야 할 패턴에 대한 지침도 구체화할 수 있었다. 보행자우선도로의 진화와 새로운 도전 과제 법제화 이후에도 보행자우선도로의 진화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022년 3월부터 지자체와 관계 기관이 함께하는 보행자우선도로 활성화 협의체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정과 조성 현장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지점을 보완하고 있다. 보행자우선도로의 사업유형별 지원 기준을 세분화하여 보도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더라도 가로공간의 통합적 활용이나 보행자 중심의 장소 활성화,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특화형’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반대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을 단기간에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요소와 시설기준을 간소화하여 구간당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보급형’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2023년에는 전국 도시지역 이면도로의 기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면도로 구간 단위로 구축된 속성정보를 바탕으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의 대상구간과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고 지정된 구간에 대한 현황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사후 평가 및 관리 단계까지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점차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이나 교통사고 통계분석시스템(TAAS)에 보행자우선도로 관련 정보를 띄우는 날도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시작은 작고 조용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보행자우선도로를 널리 알리고 확산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다. 그동안 현장 실증 기반, 생활밀착형의 정책 연구에 참여하면서 얻은 기쁨과 보람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감사하다. 앞으로도 보행자우선도로가 생활도로의 보행권 보호와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 도시환경과 사회문화, 공공정책 전반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기반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

현대 사회는 복지 욕구의 다양화와 증가라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재정은 여전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사회보장사업 간 유사성과 중복 문제, 사각지대 발생, 급여의 보충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간의 조정과 정합성 확보가 필수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장기관의 정책 설계 역량을 고도화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해 사전에 정책적 타당성과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지원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사회보장 정책설계 지원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사업을 신설하거나 기존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2024년 기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친 사업은 약 1,700건에 달하며, 이는 제도의 중요성과 활용도를 방증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3년부터 사전협의 과정에서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연계 및 유사·중복성 여부, 재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정책의 변화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균형 잡힌 지역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분석과 평가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현장중심의 정책 컨설팅 및 기반 마련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사전협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였다. 또한 정책 설계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설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사회보장사업 컨설팅과 지역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책 수요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사전협의 제도의 운영을 위한 편람 개정 및 정책 분석 프로세스의 체계화를 통해 핵심 안건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사전협의 정책 안건과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구축하여 전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자료의 통합 관리와 향후 정책 분석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제도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책 분석과 평가 그리고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전협의 제도 운영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전협의 제도는 일부에서 지역 복지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존재함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정책설계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다. 특히, 한정된 복지 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를 적극 지원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정책 분석, 평가뿐만 아니라 정책 설계 컨설팅과 실무자 교육을 병행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 역량을 제고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증진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사전협의 제도의 정착에 그치지 않고, 사회보장사업 전반의 정책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