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Ⅰ   시진핑 시대의 중국 싱크탱크

NRC 한중미래비전포럼, 한중 관계의 미래 청사진 제시

이승신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실장 2022 봄호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및 학계의 중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NRC 한중미래비전 포럼’(이하 포럼)이 운영되었다. 포럼은 정치·외교, 경제·산업, 사회·문화, 환경·에너지·교통 등 총 4개 분과로 구성되어 분야별 양국 30년 협력 성과와 미래 발전 방향 연구를 수행했다.
포럼에 12개 연구기관(통일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과 2개 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총 16명의 전문가가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포럼은 집필위원회 정례회의, 분과별 워크숍,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해 분야별 핵심 의제를 선정하고 내외부 전문가 간 상호 토론을 통해 연구 결과 및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했다. 그리고 포럼 연구 결과물의 성과 확산을 위해 2022년 3월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중 관계 30년 성과와 미래비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가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임채정 전 국회의장, 신정승 전 주중대사 및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구 결과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한중 관계의 위상 재정립 필요

세미나에서 포럼 연구진은 한중 관계의 도전 과제로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의 차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와 방법의 차이, 경제의 안보화 또는 안보의 경제화 노출, 신미래 어젠다 협력, 인문 교류의 문제 도출’ 을 제시했다. 그리고 한중 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아 구조적이고 근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이상의 도전 과제를 극복해 한중 관계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주요 정책 제언으로는 다변화된 내·외생 변수를 고려한 신한중 관계 구성 준칙 마련, 위기관리 메커니즘 구축, 대중국 정책 라인 확충, 전문가들의 공론장 제도화, 양국 간 조화 추구 및 차이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한중 관계 구성의 준칙으로 공동진화(co-evolution), 새로운 사고, 트리플 윈(triple wins), 복합적 사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양국의 지정학·지경학·지문화적 밀접한 관계를 고려해 제로섬(zero sum) 사고보다는 포지티브 섬(positive sum)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지향적 교류 환경 조성해야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한 중관계 30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한중 정치· 안보 관계의 발전을 더디게 한 정치적 신뢰 부족 문제 해결과 중국에 대한 정책 공공외교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교 30년 동안 축적해온 인적·물적 정책 협력 네트워크 및 이와 관련된 기초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별 맞춤형 정책 공공외교를 수행하자는 것이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미래 한중 무역과 투자 협력을 위해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 기반으로 FTA 역할 강화를제언했다. 한중 FTA 상품 분야의 개정 협상을 통한 무관세화 대상 확대와 서비스 및 투자협정 체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한중 공동학술 협의 기구 마련 및 학문 후속 세대 배양을 제안하며 한중 양국의 연구자들이집단지성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태도와 자세를 갖고, 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 모델을 고민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 3월에 열린 ‘한중 관계 30년 성과와 미래비전’ 세미나

지속 가능한 한중 환경 협력체계 구축

환경·에너지·교통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건의가 제시되었다. 우선 한중 환경 협력 목표로 깨끗하고안전한 생태환경 조성,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이웃 국가 건설,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그리고 환경문제 해결 지향 협력사업 확대, 신흥 환경 이슈 및 위험 공동대응체계 구축, 탄소중립 협력사업 주류화,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공조 강화, 양국 정상의 정치협력 의지 지속적 확보, 협력체계의 상향 구축 및 협력자원 확충을 제안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한중 민관 협력 강화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양국의 기업과 연구기관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교역 및 기술 협력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는 정치적 접근보다 민간 부문 주도의 경제적 접근방식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교통물류 분야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거 유지해 온 한중 해운회담, 한중 항공회담 그리고 한중일 물류장관회의 등을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실무회의로 전환해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복량과 컨테이너 부족 등 최근 발생한 문제에 착안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양국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 운영은 다양한 분야의 중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연구의 장을 통해 종합적이고 통찰력 있는 한중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분야별 연구자 간의 융복합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중 관계 발전방향 수립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