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Ⅰ   시진핑 시대의 중국 싱크탱크

국가 중점의제에 집중하는 ‘중국 특색의 싱크탱크’

김정진중국 서남정법대학교  교수 2022 봄호
2017년 5월 열린 「2017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 중 ‘싱크탱크 교류’ 회의

고대부터 동서를 막론하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국왕이나 고위 관료 옆에는 항상 전략가가 있었다. 중국은 전략가로서 이를 ‘책사’라고 불렀고, 우리는 삼국시대의 제갈량(諸葛亮)을 기억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손자병법(孫子兵法)이라는 병법서를 통해 국가의 정책 결정에는 물론, 대중의 일상생활 대처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본서도 남겼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이른바 ‘싱크탱크’라는 말로 한 국가 소프트파워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즉 정치인으로서의 책사에서 전문 지식 단체 (개인)로의 싱크탱크로 진화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싱크탱크는 어떤 역할을 하며, 또 현재 국제사회의 경제·국제관계·외교에서 중요한 지위를 가지게 한 구체적 성과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뢰 높은 공신력 가진 싱크탱크로 발전

세계 모든 국가가 사회·경제·정치·문화 등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싱크탱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싱크탱크는 오랫동안 정책 개발과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나 개인을 일컫는다. 또 이러한 전문성을 지닌 싱크탱크는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기관의 내외부에 존재하는데, 이들의 주요 역할은 정부의 정책 현안을 결정하는 데 자문을 제공하고 일반대중에게는 사회 이슈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하는 것이다. 이는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중국은 1949년 신중국을 설립한 후 이전의 봉건사회와는 다른 민주적이고 현대화된 정책 결정 시스템이 필요했다. 1978년 개혁개방이 있기까지 싱크탱크 역할을 할 국가 연구기관을 다수 설치했으며, 운영 방식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구소련의 시스템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싱크탱크가 정부부처와 하부 기관의 ‘상하관계’로 인해 상급 기관이 요청하는 일에 한정된 업무를 했다. 또 기관의 구성원은 엘리트 의식이 매우 강했을 뿐만 아니라 폐쇄적 운영으로 인해 적극성이 부족하고 고위간부로 승진하기 위한 줄타기, 낙하산 인사 등의 부조리가 만연했다. 당시 싱크탱크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관한 연구와 선전, 경제 및 과학기술, 외교와 군사전략 등에 관한 이론과 정책 연구에 주력했다.
오늘날에 이르러 중국의 경제발전 및 사회적 요구와 국제적 지위 변화 등으로 인해 중국의 싱크탱크는 그 역할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다. 시진핑 정부는 새로운 경제 도약을 위해 중국 특색의 새로운 싱크탱크로의 변화를 주문했다. 이는 당과 정부의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정책 결정은 물론, 법률에 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중국의 싱크탱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정부와 일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을 지닌 싱크탱크로 발전하면서 중국 특색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는 싱크탱크의 운영에서도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는 기관장 책임제 도입으로 정부부처와 하부 기관의 ‘상하관계’ 인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싱크탱크의 폐단을 제거했다. 또 기존의 수동적 업무구조에서 벗어나 싱크탱크가 자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해 주요 현안에 대한 즉시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시진핑 정부는 새로운 경제 도약을 위해 중국 특색의 새로운 싱크탱크로의 변화를 주문했다. 이는 당과 정부의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정책 결정은 물론, 법률에 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표 1> 중국 각 분야의 싱크탱크

중국 각 분야의 싱크탱크를 담은표로, 분야/세부 분야, 기관명, 설립, 싱크탱크 성격, 주관 부문으로 구성
분야/세부 분야 기관명 설립 싱크탱크 성격 주관 부문
경제·산업·기술 분야 경제·산업 중국거시경제연구원 1995 국가고급싱크탱크
국가급 정책 결정 자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 중국과학원 1949 국가고급싱크탱크
국가급 정책 결정 자문
국무원
사회·교육·노동 분야 사회·교육 중국사회과학원 1977 국가고급싱크탱크
국가급 정책 결정 자문
국무원
국토·환경·에너지 등 인프라 분야 국토 국무원발전연구센터 1985 국가고급싱크탱크
국가급 종합 정책 결정 자문
국무원
행정·거버넌스 분야 행정·거버넌스 중국공산당 중앙당교(국가행정학원) 1933 국가고급싱크탱크
국가급 종합 정책 결정 자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외교 안보 분야 국제 문제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1980 국가고급싱크탱크
국가급 종합 정책 결정 자문
교육부
외교 중국국제문제연구원 1956 국가고급싱크탱크 외교부
2017년 11월 16일(목) 열린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국제 싱크탱크 심포지엄

시진핑 시대의 ‘일대일로’ 등 국가 중점의제 수행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후 국가정책의 중점의제는 주로 국제관계·외교 분야와 경제·산업·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의제로는 국제관계 및 외교 분야의 ‘일대일로’, 산업경제 분야의 ‘경제성장’, ‘탈빈곤’,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과학기술 분야의 ‘인공지능’, ‘인터넷+’, ‘5G 및 사물인터넷’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이른바 ‘중국몽(Chinese dream)’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에 맞춰 중국 싱크탱크는 각 분야의 중점의제에 대한 정부 및 상급 기관의 정책 마련에 필요한 과학적 논증을 제시하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 싱크탱크는 정부가 요구하는 국가 중점의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싱크탱크가 제안한 사항들이 국가정책에 반영됨으로써 국내문제와 국제정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 중국 국내의 경제발전 및 사회구조 등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공헌을 했다. 현재 중국 각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최고 수준의 싱크탱크를 소개하면 앞 장의 <표1>과 같다.
중국의 국가 고급 싱크탱크(China Top Think Tanks)가 진행 중인 사업은 정부 또는 상급 기관이 담당하는중점 의제에 대한 자문 서비스 외에 인재 양성을 위해 부설 대학교의 교육사업, 출판사업,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등도 병행하고 있다.

최고 수준의 즉각적 대응 능력 갖춰

중국 싱크탱크의 주요 관심사는 현재의 국내외 현안이다. 이러한 점에서 싱크탱크는 방송매체의 기자와 같다. 하지만 싱크탱크는 주요 현안을 찾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연구로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 현상과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해 대응 방안을 내놓은 역할을 한다. 즉 주요 현안에 대해 하나의 현상으로 보지 않고 과학적 논증법을 통해 해결과 예측을 한다는 것이다.현재의 국내 주요 현안은 코로나19 방역, 탄소중립, 친환경에너지 등이며 국제 주요 현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국 대선과 한중 관계의 미래, 바이든 정부와 미중 분쟁 등이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싱크탱크는 국내외 싱크탱크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외 현안에 대한 즉각적 해석과 대응 방안을 정부에 제시하고 이는 ‘현안-해석 및 대안 마련-정부 결정’의 과정을 거쳐 대외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최근 현안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싱크탱크의 역할(분석과 대응방안)을 통해 우리가 사건 발생 후 정부 입장을 수 시간 내에 TV나 기타 매체를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중국 싱크탱크가 이미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싱크탱크 협력 연맹의 시너지 효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싱크탱크는 시진핑 주석의 요구에 따라 중국 특색 싱크탱크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로 싱크탱크 운영 방식이나 연구 성과의 공개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싱크탱크가 엘리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타 기관이나 국민에 대한 권위적인 면은 큰 변화가 없다. 중국 싱크탱크 발전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칭화대학교의 주쉬펑(朱旭峰) 교수는 “싱크탱크 운영에 있어 정부 지원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업을 확장해야 하며, 엘리트 의식으로 인한 권위도 버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싱크탱크의 개혁 발전을 위해 중대 현안의 공개 청문회와 보고서평가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도 도입을 통한 변화는 진정한 중국 특색 싱크탱크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싱크탱크는 고유의 업무인 정부 또는 상급기관의 중점 의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통된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싱크탱크연맹을 체결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싱크탱크 협력연맹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는 하나의 싱크탱크가 갖는 영향력이 이미 국제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동일한 영향력을 지닌 다수의 싱크탱크가 연맹함으로써 업무의 효율 및 성과 면에서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중국의 싱크탱크 협력연맹 확대는 앞으로 중국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본다.

<표 2> 시진핑 정부 시기 중대 의제 현황

시진핑 정부 시기 중대 의제 현황을 담은 표로, 부문, 부문, 기관명으로 구성
부문 부문 기관명
국제 / 외교 일대일로
  •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국제전략 연구원
  • 중국국제교류센터
  • 중국사회과학원
  • 베이징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
행정 / 거버넌스 당 19대
  • 중국행정학원
  • 중국공산당교
  • 중국사회과학원 마르크스주의 연구원
  • 중앙문헌연구실
  •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정치
  • 중국공산당교
  • 중앙당사연구실
  • 중국공산당 충칭시위원회 당교
  • 중국공산당 베이징시위원회 당교
  • 중앙당문헌연구실
경제 / 산업 경제성장
  • 중국사회과학원
  • 국무원발전연구센터
  • 중국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원
  • 지린대학교 수량경제연구센터
  • 중국런민대학교 국가발전전략연구원
탈빈곤
  • 광시대학교 중국빈곤조치·사회정책연구센터
  • 중국공산당 윈난성위원회 당교
  • 국무원발전연구센터
  • 장시농업대학교 장시현대농업발전협력혁신센터
  • 네이멍구자치구 발전연구센터
기술 빅데이터
  • 중국런민대학교 신문·사회발전연구센터
  • 난징재경대학교 중국지역금융연구센터
  • 충칭이공대학교 회계 빅데이터연구소
  • 중국철도과학연구원
인터넷+
  • 국가행정학원
  • 중국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원
  • 텐센트연구원
  • 중국농업과학원 농업정보연구소
인공지능
  • 텐센트연구원
  • 중국런민대학교 신문·사회발전연구센터
  • 청도 스마트산업기술연구원
  • 중국공정원
  • 중국정보통신연구원
사회 / 문화 뉴미디어
  • 중국런민대학교 신문·사회발전연구센터
  • 중국사회과학원 뉴미디어연구센터
  • 베이징항공항천대학교 문화미디어그룹
  • 베이징사범대학교 스마트학습연구원
  • 중국사회과학원 신문방송연구실
환경 녹색발전 (綠色發展)
  • 환경보호부 환경규획원
  • 국무원발전연구센터
  • 중국-아세안 환경보호협력센터
  • 화중과기대학교 국가정책연구원
  • 중국공산당 구이저우위원회 당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