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새 정부에 바란다 - 균형발전

주거 질 향상과 미래 국토 구축

조판기국토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 2022 봄호

국민들은 새 정부에 어떤 것을 가장 기대하고 있을까? 항상 정부에 대한 기대 1순위에 있는 경제성장과 함께 주거 안정을 바라고 있으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20대 대선의 별칭이 ‘부동산 대선’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관심을 이해할 수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 역시 지방 소멸 시대에 가장 뜨거운 감자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마련하면서 이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노후 주거지 정비

새 정부는 부동산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은 「제20대 대통령후보 정책공약집」에서 부동산 정상화 공약 1위로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약속하고 있다. 공급 부족은 단순한 수량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주택공급 부족과 주거 환경의 악화에 따라 살고 싶은 주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심 내 점적 고밀·고층 개발로 주차장, 공원 등 생활인프라 부족, 일조권 침해 등 주거 환경 악화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문제다.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비와 재생을 통합한 새로운 노후 주거지 정비 모델의 마련이다.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추진하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구역 등으로 분절화되지 않도록 통합형 정비 모델을 구축·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노후 주거지 정비 실행력 제고를 위한 공공·민간 협력 확대 전략이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 뒤 민간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는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도시정비,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과 공공이 해야 하는 도시재생, 공공 인프라 사업을 구분해 주력 사업을 분담하고 사업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정비 방식의 적용이다. 크게 대도시형과 지방 중소 도시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도시는 규제 완화, 인센티브 부여, 기부채납 선진화 등을 통해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중소 도시는 빈집 활용, 노후 주택 개보수 등 관리 중심 정비·재생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보장 수준 확대

정책공약집에서는 부동산 정상화와 함께 주거복지를 주요 공약 부문의 하나로 포함시키며,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 환경 보장을 제시했다. 주거비 문제 해결 방안은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 첫째, 주거급여 선정 기준 상향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행 기준중위소득 46%에서 상대적 빈곤선인 50%까지 단계적 상향을 실행하면서 현행 30%인 자기부담률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청년 분리 기준 연령 조정으로 청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수급 가구 자녀가 아닌 저소득 청년층도 주거급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개별 주거급여 수급 가구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셋째, 임차 급여 기준 임대료 현실화다. 현행 90% 수준인 서울(1급지)의 기준 임대료를 현실화하고, 최저주거기준 면적 상향 시 최저주거기준 시장임차료 재계측을 통한 기준 임대료를 반영하면서 지역별 임대료 수준에 부합하도록 현행 4급지 체계를 세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임대료 외 관리비 등 경상지출 주거비용을 주거급여 지급 범위로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이 경우 지급대상, 급여액 산정 방식 등은 세부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대해서는 쪽방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수급 가구를 위해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주거 상향 이동 시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여, 이사비 등 조건부 지급 등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국토 대통합 미래 인프라 구현

주거 안정은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해 가장 기대하는 부분으로,
국민의 주거 질 향상을 우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교통 혁신 등 미래 인프라에 대해서도 이번 공약에 제시되어 있고, 자율주행기술 및 모빌리티 서비스의 발전은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로 국토 전략을 논할 때 인프라는 매우 중요하다. 자율주행 시대가 오려면 정밀·정확한 도로 인프라 공공데이터 구축 및 관리가 필요하며, 국민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해 안전·친환경 교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정책 방안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도로 데이터 통합 거버넌스 체계 마련으로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정밀 도로 지도, 도로관리청의 도로 대장 등 도로 인프라 공공데이터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도로 위계별·행정구역별 경계를 허문 통합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수단별·지자체별로 관리하는 모든 교통정보를 통합한 국가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해 단절 없는(seamless) 교통정책, 배제 없는(inclusive) 교통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교통 플랫폼으로 모든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국토교통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주민들이 실제로 교통안전에 위험을 느끼는 구간에 대한 조사와 빅데이터(DTG, T-map, 위드라이브 등)를 결합한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고 예방적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재난 상황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토대로 취약성을 판단하고 현재의 도로 인프라 여건을 반영한 국가 방재 도로망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안전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이 된다. 마지막은 광역 대도시권을 통과하는 도로·철도 지하화를 통해 도시 복원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상부공간의 공원화 등 복합 휴게 공간 건설 등으로 도시 단절 해소, 소음과 분진 등의 공해로부터 생활 공간을 보호해 도시 활력 제고 등을 의미한다. 전기, 수소, 전기 도로, LNG 등 다양한 친환경 연료의 화물차 전용 인프라를 간선도로망 중심으로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민의 주거 질 향상과 미래 국토 구축은 선택 아닌 필수

정부가 단순히 국토 및 주거 정책을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다양한 미래 비전과 상세한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새 정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주거 문제해결 측면의 2개 어젠다와 미래 국토 형성을 위한 3개 어젠다로 살펴보았다. 노후 주거 정비 문제와 주거복지 확대는 새 정부가 과감한 추진력을 발휘하여 국민들의 주거 질 향상을 이뤄야 한다. 또한 탄소중립형 국토 조성, 스마트 국토관리 실현, 미래 국토 인프라 구현에 대해 새 정부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