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및 가족구조 변화에 대응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보장과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다양한 복지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기반 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체계를 둘러싼 구조적 변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95년 1.63명에서 2024년 0.75(잠정치)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23년의 합계출산율 0.72명에서 0.75명으로 2024년 다소 반등하긴 하였으나 감소 추세는 뚜렷하다. 저출산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급속한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다. 2024년 12월,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또한 2023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5.5%로 매년 정점을 찍고 있으며, 1인 가구의 연령별 분포는 70세 이상 19.1%, 29세 이하 18.6%, 60대 17.3% 순으로 나타난다. 1천만 명이 넘는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주택·소득 보장 등의 분야에서 지원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동시에 1인 가구의 증가는 외로움, 사회적 고립, 사망률 증가 등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처럼 저출산과 고령화 가속,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 등의 변화로 인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재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초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고용 형태 변화 가속화, 팬데믹, 기후위기, 경제위기 등의 비주기적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20세기 중반에 형성되고 급속한 경제 성장기의 핵가족 모델에 기반을 둔 현재의 사회보장 체계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물론 현재도 개별 지원으로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고용서비스 등과 같은 사회보장은 발전하고 있지만, 정책 수요층의 확대, 개인의 복합적이고 다중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비전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통합적 소득보장 및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

•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재편 방안 마련

현재 아동·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다원화된 지원제도 간 위계와 목적이 모호한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 더욱이 새로운 형태의 취약계층(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층, 다문화가족, 디지털 소외 집단, 성소수자 등)이 확인되면서 서비스 확대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여기에서 염두에 둘 점은 첫째, 소득보장이 생애주기와 가족구조에 따라 보편·선별적 급여로 다원화되어 있고, 둘째, 소득지원 혹은 서비스 지원 하나의 체계만으로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위기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즉 급여 간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보장 프로그램과의 체계적인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애주기별로 세대별 맞춤형 소득보장 및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아동·청소년 가구의 경우 소득 지원과 서비스 지원을 모두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득지원 측면에서 먼저, 부모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기존 아동 관련 소득보장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령단계별로 급여를 통합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의 연령 적용 확대 및 다자녀 가구를 위한 누진적 아동수당 도입을 포함한 정책적 조치가 고민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소득 지원과 서비스 지원을 연계한 통합적인 지원 체계(패키지 정책)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보통합 마무리, 온종일 돌봄체계 확충을 통한 보편적 돌봄서비스 강화와 함께 저소득 아동가구특화 돌봄서비스 지원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위기청년층과 일을 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의 빈곤을 예방하고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근로자녀장려금, 기초보장 등과 함께 실직 및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직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기능을 종합하여 살펴보고 제도 간 정합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간계층형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으며, 여기에서는 근로 연령대에 대한 지원인 점에서 고용서비스와의 연계 지원 강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근로빈곤층 등의 중간계층형을 위한 새로운 소득보장체계 발굴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면 기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확대 적용할 여지도 있다. 지원 기간을 조정하고, 취업 기반 소득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 서비스와 취업 알선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고용서비스 지원이 포함된다면 관련 제도들의 정합성을 자연스럽게 검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물론 현재의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위기 상황 도래 시에 단시간·단기간의 지원을 통해 위기가구의 생계유지, 혹은 다른 제도로 넘어가기 위한 가교역할이 주 핵심인 점에서 제도의 확대 적용 검토시, 제도의 역할 정립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가족 부양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서적 지원과 돌봄 지원 또한 정책화 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노년층의 경우, 소득 불안정성과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쟁점이 있다. 현세대 노인의 빈곤 완화와 노인 세대에 진입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사적연금 등 각종연금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이러한 소득보장체계 검토와 함께 노인 일자리 및 돌봄 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확충, 지역거점형 공공 돌봄시설 확충과 재가중심 돌봄서비스 확충 등 돌봄 인프라에 대한 확충 또한 점검이 필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 다변화된 복지 수요 대응을 위한 전달체계 및 법제도 기반 재정비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구구조 변화와 생활 방식의 변화로 복지 수요가 더욱 세분화됨에 따라 앞서 언급한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의 검토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더욱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정책 수요층 다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발굴 실태조사 및 욕구 분석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표본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의 한계가 존재한다면 통계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정보), 한국고용정보원(고용·일자리정보), 기타 관련 기관(건강보험, 연금) 등 다양한 기관의 행정 DB 간 연계를 통해 사회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제공 방안 마련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

또한 원스톱서비스, 통합돌봄서비스 등 사용자 친화적 모델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재편이 필요하다. 복지서비스 제공을 효율화하기 위해 시군구·읍면동 및 광역단위 지역복지재단·사회서비스원과 민간 복지기관 간 연계,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연계 및 통합 구조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법제도 및 정보인프라 점검과 개선 등 법적·제도적 체계 정비가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급여, 서비스 간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수급권 보장체계 및 급여 간 연계 규정 정비가 필요하며, 보건·복지·고용·주거 등 타 부처 정보 체계 간 연계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호환 체계 마련 등 시스템 통합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사안일 것이다.

정책 추진에 따른 기대 효과

이처럼 앞에서 제안된 소득 보장 및 돌봄 시스템 개편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제공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기, 청년기부터 중장년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각 생애주기에 걸쳐 개인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소득 지원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기초생활 보장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편은 빈곤을 예방하고 생활안정성을 증진하여 장기간의 고용 불안정이나 가족 해체 시에도 개인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스템은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 시스템 간의 조정 및 일관성을 개선함으로써 정책 사각지대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소득 보장·돌봄 서비스·고용·주택 등 다양한 부문 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더욱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접근 방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애주기별 요구와 취약성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 조정을 통해 제한된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이는 공공 지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견인하여 제도의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