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배경: 수도권 집중 심화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은 저출산만큼이나 다루기 어려운 과제이다. 일종의 난제(Wicked problems)이다. 지역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기 이전부터 정책적으로 논의·다루어져왔다. 1980년대부터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이 실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는 저출산 문제보다 더 복잡하다. 즉, 저출산 문제를 포함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갖는 지역(region)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1970년 28.7%에서 2023년 50.6%에 이르기까지 높아졌으며, 이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전 국토의 11.8%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의미이다.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문제를 이미 겪어오고 있는 일본의 29.5%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이다. 지역균형발전에 대응하는 국가정책적 노력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집중 완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여러 지역발전정책·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근거로 국가균형(지역)발전계획, 국가균형(지역)발전위원회, 국가균형(지역)발전특별회계의 3가지 틀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 자치분권위원회의 틀로 추진하였다. 이번 정부 들어서 이 두 법률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하고, 지방시대 종합계획, 지방시대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틀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체계 정비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서로 연계·통합하여 이루어질 때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기인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은 저출산·지방인구 감소·지방 소멸이라는 문제와 산업구조 재편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및 청년들의 수도권으로 이동 심화가 결부되면서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관련 연구회 협동연구 수행실적 및 성과 지역균형발전 협동연구 관련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2012년에는 「공생발전 종합연구」를 통해 국토 및 농촌사회 등의 균형발전을 연구하였다. 최근의 협동연구는 우리 사회의 격차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지방분권과 저출산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역 균형발전과 이와 연관된 다양한 분야의 주제들을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지역 균형발전 관련 최근 수행된 주요 협동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 격차현상 진단과 대응전략 연구」(2023)는 지역 간 격차 문제를 비롯하여 한국사회가 직면한 다방면의 격차현상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가균형발전3.0 패러다임 구축과 실천전략 연구」(2022)는 기존의 균형발전1.0, 2.0을 뛰어넘는 새로운 균형발전3.0 패러다임을 제시하였고,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연구」(2024)는 지방시대위원회와 연구회가 공동으로 기획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통합하여 접근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등 15개 세부 주제를 다루었다.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전략」(2024)은 저출산 문제와 지방분산·균형발전을 연계하여 연구하였으며, 국토·교육·의료·법제 부문 등 세부 주제별로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셋째,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전략 연구」(2023년)는 수도권에 대응할 메가시티(megacity) 구축을 탄소중립과 연계하여 전략을 제시하였다. 넷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2024년)는 이번 정부의 시그니쳐(signature) 지역정책인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쟁점을 정리하고, 이론적·정책적·실천적 정책과제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인재 육성, 지역일자리 창출 등이 중요하고 이를 대학과 지자체·지역기업 등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교육불평등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자체, 기업, 대학 간의 연계 협력 방안 연구」(2019년), 「지역인구 감소시대, 지역과 대학의 결합 모델에 관한 연구」(2023년) 등을 통해 수행하였다. 여섯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농상생의 농산어촌 유토피아 연구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차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도농 연계 실태와 전략을 연구한 협동연구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농 연계 실태 진단과 실천전략 연구」(2023년)도 수행하였다. 일곱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청년을 유지하거나 유입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청년정책 지원대상 비교 연구: 취약 청년과 비수도권 청년을 중심으로」(2023년), 「지방소멸시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충청권을 중심으로」(2023년)를 수행하였다. 여덟째, 지역일자리와 인력수급, 지역이민정책 등은 지역균형발전과 연관되며 이에 대한 과제로 「지역별 산업별 인력 수급 및 공급 전망과 분석」(2024년),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이민정책 연구」(2025년)를 수행하였다. 아홉째, 농촌지역 정주체계 개선과 농촌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 읍·면소재지 공간 재구조화 전략 연구」(2023년)를 수행하였고, 「정치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방안」(2023년)(단행본으로도 발간)에서는 정치 및 선거에 있어서 지역대표성 강화가 중요하고 이는 지역균형발전에 중요한 포인트임을 제시하였다. 향후 협동연구를 통한 대응 국토공간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생태계가 다양성을 이루면서 성장하여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가 계속 강화되면 국토공간의 지역생태계가 붕괴될 것이고 이는 결국 국가소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물론 국민 모두의 합의해 기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차원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지역차원의 역량강화와 경쟁력 제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은 국토·지역계획, 지역경제, 지방분권, 저출산·지역소멸 극복, 청년 등 사회적 이동과 지역일자리, 교육·의료·주거 등 정주환경 개선, 농산어촌 발전, 선거제도에 있어서 지역대표성 강화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어 어느 특정 분야 및 기관이 다룰 수 없는 전형적인 융복합문제로서 협동연구로 대응하여야 한다. 연구회가 그동안 협동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을 해 오고 있으나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본다면 협동연구를 확대·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협동연구를 통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연구회 협동연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