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정 자율성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역량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에서 도태되어 오히려 지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지방분권에 먼저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지만 양자가 상호보완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정책목표 최근에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화두가 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어 국가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지만 많은 학자는 중앙집권적 권한 집중이 수도권 일극화와 지역 간 격차,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독립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202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발전정책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접근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와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균형발전은 지역 간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줄여 모든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02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방향에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지방분권 우선론이다. 지방분권 우선론은 지방분권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권을 주어서 지방의 현안문제를 해결하여 지역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균형발전 우선론은 지역 간 역량 차이가 존재한 상황에서 지방분권을 추진하면 격차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기에 균형발전을 우선해야 함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통합 추진론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2023년 윤석열 정부의 특별법은 통합 추진론의 관점에서 과거의 중앙집권적 균형발전정책 대신에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형 균형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실효성있는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하여 분권형 균형정책은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간의 격차해소를 위한 조정 및 지원 역할을 강조한다. 분권형 균형정책은 무게의 중심은 지방분권에 두어야 한다. 지방분권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논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Tiebout, 1956; Oates, 1972). 또한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경쟁은 정치인이 효율적인 공공재를 제공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분권화가 경제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음을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다(Brennan and Buchanan 1980 ; Oates 1993). 지방분권의 핵심에 재정분권이 있다고 가정할 때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재정분권과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Akai and Sakata, 2002; Stansel, 2005). 이와 유사하게 로드리게스 포즈(Rodriguez-Pose)는 OECD 26개 국가를 대상으로 지방분권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방분권이 반드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정부의 역량이 강한 국가에서는 지방분권이 지역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와 같이 지방분권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이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지방분권이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경제성장이 균형발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분권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통해 행정효율성 및 지역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지역 간 격차 즉, 지역불균형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이 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다(조기현, 2017). 지방분권이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어도 지역균형발전을 보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즉, 행정재정 자율성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역량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에서 도태되어 오히려 지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분권형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지방분권에 먼저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지만 양자가 상호보완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혁신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권 및 재정권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경제발전 전략 및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재정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보다 지방세 비율을 더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소비세율 및 지방소득세를 조정하고 이를 통한 재정격차가 발생할 경우 지역 간 재정 조정 제도(균형발전기금 등)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역단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결정권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발전 전략을 추진할 경우, 정책 연계성이 부족하고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할 경우,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여 광역단위에서의 산업 및 경제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광역단위에서의 교육 및 연구개발의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광역 단위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산업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내 교육 및 연구개발(R&D)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Research Triangle Park: RTP)는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개발 클러스트 중 하나로 첨단기술 및 생명과학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듀크대학교(Duke University),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채플힐(UNC-chapel Hill),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NCSU) 등 주요 대학이 인근에 위치하면서 크기는 7,000에이커(2,883ha)에 달하고 300개 이상의 기업과 6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이유는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하기 용이하였고 고급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교육·의료·주거 문화 인프라가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RTP 설립 초기부터 세제 혜택, 연구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협력과 광역재정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협력과 광역재정 조정제도를 통해 수직적·수평적 재정조정 및 초광역 특별회계 혹은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여 인구 감소, 수도권으로의 집중, 지방 소멸 등의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전략 추진이 요구된다. 기존의 균형발전에 탄소중립 가치를 포함하는 녹색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공간구조와 산업, 에너지, 교통 등을 통한 탄소중립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현안과 이슈는 점차 중요해지고 국내의 경우 인구감소,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지방소멸 등으로 인한 불균형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메가시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탄소중립시대에 대응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촉진할 핵심 전략으로 탄소중립형 메가시티의 추진 방향을 살펴보았다. 온실가스 배출특성과 지역 온실가스 배출현황(2000~2019년)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온실가스 연평균 증가율은 수도권은 2.8%이고, 비수도권은 1.9%로 나타나 수도권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전국 대비 온실가스 배출 비중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비수도권이 20.6톤CO2eq/명으로 수도권의 1인당 배출량의 3.2배로 높고 1인당 배출량의 연평균 증가율 또한 비수도권이 높게 나타났다. 총부가가치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감소하였지만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은 온실가스 배출량 절대적인 양 자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및 경제성장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도 높아 탄소중립 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과 권역 등이 지닌 역량의 차이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지역 간 격차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 균형발전과 탄소중립의 연계 필요 지역의 자립적 발전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균형발전과 메가시티, 탄소중립 정책은 모두 국가 어젠다이면서 단기간에 실현이 어려운 긴 호흡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균형발전 정책과 탄소중립 정책은 서로 분리된 정책으로 각각 추진되어 상호 연계와 통합적 접근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메가시티 구축과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 교통, 에너지 등의 제반 정책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탄소중립과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균형발전과 탄소중립에 대해 정책적 연계와 협력이 요구되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로록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을 고려한 균형발전 : 녹색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구축과 이를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녹색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녹색균형발전 패러다임은 탄소중립과 국토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 가치인 4E를 기반으로 한다. 4E는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구축을 통해 지자체 간 연계협력(Engagement)과 환경(Environment)에 대한 고려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속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고 지역 주도의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지역의 참여 및 주도성의 강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계의 전환을 통해 경제성장(Economy)을 이루며 녹색균형발전(Equity)를 도모하는 것이다.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추진방향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녹색균형발전은 기존 균형발전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의 방향 전환을 요구한다. 첫째, 기후위기 속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치 중시이다. 그동안 균형발전정책은 독립과 한국 전쟁 후 국가의 산업과 경제성장을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왔다. 성장 주도적 정책으로 환경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다. 최근 2050 탄소중립 등 환경에 대한 가치가 세계적으로 중요해지고 선진국으로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강화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향후 메가시티 구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전망된다. 둘째, 지역 주도의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지역의 참여 및 주도성 강화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큰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는 단순히 지방의 위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사항이다. 녹색균형발전의 핵심 가치인 4E의 중요 가치 중 하나는 연계협력이다. 지역 간 협력체인 메가시티 구축을 통해 지역 주도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하고 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계 전환이다.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치가 필수불가결해질 것이며, ESG 경영 등 기업 운영의 체계 전환과 탄소중립 관련 산업 및 경제체계가 저탄소 경제기반으로 전환될 것이다. 또한 관련 분야의 시장이 확대되고 새로운 산업의 등장으로 큰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추진전략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는 실생활권과 기능적 연계에 기반한 탄소중립에 최적화된 메가시티의 공간구조를 도출해야 하고 메가시티별 지역 특성에 기반하여 산업· 에너지·교통 등 생태계 부문들이 자립과 공생, 연계를 원칙으로 하는 탄소중립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메가시티 공간구조의 경우, 현재 시·도 중심의 행정구조와 대도시 중심의 생활권, 그리고 다수의 분절적 공간구조가 지속되는 상태이다.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는 이를 생활권 기반 초광역권의 공간구조와 기능적 연계 강화를 통한 다핵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지역 생활권의 거점 기능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 및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농산어촌의 경우 풍요로운 녹지와 관광문화 등을 누릴수 있도록 고품질의 환경서비스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전환하고 탄소흡수원 기능 유지 및 강화, 재생에너지 공급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산업부문에서는 지역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역산업 특성에 기반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에너지 구조의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역량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ICT 등 기술혁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강화하여 탄소중립을 촉진하여야 한다. 에너지 부문의 경우, 중앙 집중형 에너지 시스템과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공급 체계를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과 자립분산형 청정에너지 공급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에너지 수요관리의 경우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민간 및 가격 중심의 에너지 수요관리가 실현될 필요가 있다. 교통부문의 경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와 친환경이동수단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메가시티 광역교통에 대한 투자 및 재원 조달 체계의 개선과 관련 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메가시티 구축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거버넌스 및 관련 계획의 연계 강화와 개선을 통한 추진체계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메가시티 구축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광역권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에너지·교통 부문과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국토종합계획에 대해 국가의 탄소중립계획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균형발전과 메가시티 계획에 대해서도 탄소중립을 반영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원격 의료, 디지털 학습 등 기술을 적극 활용하면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유사한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도시 솔루션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정부, 지자체, 민간 기업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기존 산업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오랜 기간 중요한 정책 과제로 다루어져 왔으며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문제와 연계되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스마트도시 솔루션에 대한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한 해결책이 아닌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과제이며 스마트도시 솔루션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근본적 해결책보다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스마트도시 정책 및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스마트도시 솔루션들이 확산되어 왔다. 이들 중 지자체가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계획에서 일자리·교통·저출생 및 고령·의료 및 복지 분야가 자주 언급되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는 솔루션들을 살펴볼 수 있다. 스마트 교통 솔루션 지방 도시의 교통 문제는 오랜 기간 지속된 문제로,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해 정기 노선을 기반으로 한 기존 버스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승객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호출하면 최적의 경로를 자동으로 설정하여 운행하는 방식으로, 기존 정해진 노선보다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 이 방식은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로 인해 기존 교통망 유지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효과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서비스가 도심 지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기존의 버스 및 택시 사업자들과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사업 참여 지자체의 분포 변화 출처: 저자 작성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는 청장년층의 유출로 인해 고령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솔루션으로는 스마트 교육·스마트 헬스케어 및 원격 의료·스마트 복지 등이 있다. 스마트 교육 저출생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폐교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교육 인프라 감소와 교육 기회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원격 교육 시스템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스마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고 AI 기반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춘 교육 제공이 가능하다. 원격 교육은 대면 수업과 비교해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필수적인 보완책으로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헬스케어 및 원격 의료 지방에서는 병원 및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솔루션으로는 원격 의료와 AI 기반 건강관리 시스템이 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허용되었으며 그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안전성과 법적 문제로 인해 확산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스마트홈 내 건강관리 디바이스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환자의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의사와 상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정기적인 병원 방문을 최소화하면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스마트 복지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경로당과 같은 지역 기반 복지시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층의 건강 관리 및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스마트 경로당이 도입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빌리지 사업 중 하나로 스마트 경로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고령층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일자리 문제 대응 지역균형발전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다. 지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청장년층 유출을 막는 핵심적인 해결책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대한 스마트도시 솔루션으로 '스마트 워케이션'이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 워케이션은 원격 근무와 여가를 결합한 형태의 일자리 지원 정책으로, 한적한 지방에서 일하면서도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조성·확산 사업에 참여한 아산시, 태백시 등 여러 지자체가 스마트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스타트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혁신센터 구축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맺음말 스마트도시 솔루션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교통·의료·교육·복지·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원격 의료, 디지털 학습 등 기술을 적극 활용하면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유사한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도시 솔루션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정부·지자체·민간 기업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기존 산업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균형 잡힌 국가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청년이 떠나는 지방은 점점 희망을 잃고 쇠퇴하고 있다. 이제는 첨단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균형발전으로 지방을 다시 꿈꾸게 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와 매력적인 삶의 환경이 조성되면 지방도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떠나는 곳이 아닌 머무르고 싶은 곳, 지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때다. 지역소멸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으로 ‘2040년, 기초지자체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는 마스다 리포트의 경고는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은 ‘청년 유출 → 저출산·고령화 심화 → 지방소멸’이라는 지역경제 악순환 경로 기제가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 학교와 전통시장이 사라지고, 고령층만 남은 마을은 활력을 잃고 있다. 수도권은 과밀에, 지방은 인구감소와 경제 침체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청년들은 ‘이곳엔 미래가 없다’며 떠나고, 이는 기업투자 감소와 공공서비스 붕괴로 이어진다. 이 불균형이 지속되면 지방은 물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어렵다. 이제 청년이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균형발전의 초점은 좋은 일자리와 문화적 매력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첨단산업 거점 조성과 문화인프라 확대가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이다. 산업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발전 모델을 통해 지방은 더 이상 떠나는 곳이 아닌 머무르고 싶은 곳으로 바뀌어야 한다. 첨단산업이 만드는 지역의 새로운 미래 지방 청년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좋은 일자리의 부족이다. 지역의 주력산업이 위축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고 청년들은 더 나은 미래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이 흐름이 지속되면 지방은 경제 활력을 잃고 지역사회는 더욱 쇠퇴하게 된다. 지방이 수도권과 경쟁하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며 그 핵심은 바로 첨단산업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등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혁신을 통해 지속 성장이 가능한 분야이다. 세계 각국은 이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지방은 수도권보다 넓은 부지, 저렴한 운영비용, 산업클러스터 조성 여건 등 첨단산업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첨단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면 지방에서도 경쟁력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이 정착할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규제특례, 기업유치 인센티브 확대,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지역 대학과 기업이 연계한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청년들이 배운 기술과 전문성을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첨단산업 육성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방경제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층이 떠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드는 전략이다. 지방은 더 이상 공장 이전지가 아닌 혁신과 창조가 이루어지는 미래산업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방을 기회의 땅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지방은 떠나는 곳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다. 삶이 풍요로운 지방 : 문화적 매력으로 완성하는 머물고 싶은 곳 좋은 일자리가 지방 청년 정착의 필수 조건이라면, 문화적 매력은 지방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핵심 요소다.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는 단지 일자리 부족 때문만이 아니다. 문화·여가 공간의 부재, 창의적 활동의 제약, 다양한 기회 부족 등은 지방 청년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아무리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도 문화적 매력이 결여된 공간은 청년을 붙잡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이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청년이 꿈꾸고 머무를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으로 탈바꿈하려면 문화인프라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단순한 시설 확대를 넘어 창의적 콘텐츠와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로컬브랜드 개발, 특색 있는 문화 페스티벌 개최, 청년 창업공간과 복합문화 공간 조성은 효과적인 전략이다. 이는 단순한 문화 향유를 넘어 지역경제와 연계된 문화 기반 생태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디지털 콘텐츠 산업도 새로운 기회다. 유튜브, 웹툰, 게임, 메타버스 등은 지방에서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창작 허브’ 구축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모이고 교류하며 창작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마련도 중요하다. 폐공장을 창작 공간으로 전환하거나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예술가와 창업가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지방은 청년이 떠나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터전이 된다. 산업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는 청년이 정착하고 싶은 지역이며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이 실현되는 바로 그 공간이다.

현대의 지역관광 행태는 지역사회와 단절된 관광지 중심의 관광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태를 보인다.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공간과 문화 자체가 일종의 관광자원이자 관광객의 활동 무대가 된 지 오래다. 연계협력 기반 지역관광 활성화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감소시대의 도래 인구감소시대가 도래하였다. 정부에서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고 각종 특례를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다. 인구감소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역관광 정책은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새로운 가치와 지향점을 설정하고 기존 장소와 공간 중심 정책에서 인구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분석 결과, 관광부문은 전체 17개 소분류 가운데 15.5%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에서 지역관광과 관광산업의 높은 위상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목적지 특성상 지역관광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여전히 적지 않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시스템 진단, 체류형 생활인구의 확대, 지역 및 영역 간 연계협력 모색 등을 통하여 지역관광의 새로운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연계협력 기반 지역관광 활성화 및 역량 강화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은 인구감소 대응 및 지방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핵심 생존전략으로 인식된다. 관광을 중심으로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산·유통·소비 등 관광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다양한 주체·영역 등과 연계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투자협약 제도의 활용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고,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서는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으로 연계협력을 강조하여 영역 간·주체 간 분절적 대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입체적인 연계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이고 공간적인 변화도 연계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민의 정주 생활이 일정 공간으로 집적되고 이와 연동하여 생활기반 서비스 기능도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유휴화한 공간을 관광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 대부분의 관광서비스 공급과 소비도 집적화된 공간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와 현상들을 고려한 지역 및 영역간 연계협력 방안으로 정주인구 중심 생활권 연계관광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라이프스타일 관광 육성, 인구감소지역 생활기반 인프라의 관광서비스 공간 활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현대의 지역관광 행태는 지역사회와 단절된 관광지 중심의 관광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태를 보인다.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공간과 문화 자체가 일종의 관광자원이자 관광객의 활동 무대가 된 지 오래다. 인구감소지역 공간 이용 변화가 축소 사회화되고, 지역관광의 행태가 주민의 생활양식을 따라가는 생활관광이 확대되면서 정주인구 중심생활권이 자연스럽게 중요한 관광권역으로 활용되고 주민 생활기반 인프라는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공유하고 교류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체류형 생활인구의 확대가 지역 인구감소 대응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때 연계협력 기반 지역관광 활성화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역관광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인구감소시대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수용하는 전략이다. 감소하는 정주인구를 대신하여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전략은 합리적이다. 하지만 인구 감소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변치 않는 상수임에도 틀림없다. 인구감소시대라는 시대적 흐름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지역관광에도 변화를 수반한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의 역량 문제이다. 지역관광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서 인재·조직·기술· 제도 등 촘촘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영역은 지역관광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장소와 공간 중심의 지역관광 정책과 구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관광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자원이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 관광 시스템을 견인할 핵심 주체(keystone player)를 육성하는 정책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 관계인구 유치와 지역관광 일본에서 관광으로 인구감소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2022년 일본 관광청에서 추진하는 ‘제2의 고향 만들기’ 사업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변화가 있었다. 기존 마스다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인구감소지역의 교류인구 양적 확대 전략은 지방소멸과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처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일본 사회 전반에서 관계인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관계인구 유치와 관련하여 지역관광에서 추진하는 핵심 정책 사업이 제2의 고향만들기 사업이다. 지역의 관광서비스 전달체계 과소화, 관광시설의 노후화, 생활기반시설의 유휴화 등 당면과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지역주민의 역할을 대신할 외지인으로써 관계인구를 유치한다는 것이 제2의 고향 만들기 사업의 핵심 목표이다. 인구감소지역 문제에 대응하는 일본의 정책 방향성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주인구 감소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주인의식 부재에서 인구감소지역과 지방소멸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주목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진정한 위기는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보다 고령화에 따른 역량 부족과 주체성 결여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 인구구조 변화와 질적인 관점에서 인구감소지역을 바라보고 지역관광을 전망하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관광이 처한 당면과제를 숙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써 관계인구 확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결국 관계인구가 지역관광을 이끌고 주도할 수 있는 대안일 수 있다. 생활인구가 증가하면 지역이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된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안도하여 양적인 인구 확대가 인구감소지역 과소문제를 해결하는 절대 기준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본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 변화에서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