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우리가 버린 전자제품, 다시 ‘핵심광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은 첨단산업과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버리는 전기·전자폐기물(WEEE) 속에도 희토류와 같은 유용한 핵심광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기·전자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협약의 변화를 살펴보고, 핵심광물 확보와 환경적 안전을 함께 고려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전기·전자폐기물은 ‘도시광산’이 될 수 있습니다. → 전기·전자폐기물에 포함된 핵심광물을 회수·재활용하면 자원 확보와 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에는 환경적 위험도 존재합니다. → 유해물질이 포함된 전기·전자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환경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어 국제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2025년부터 바젤협약의 전기·전자폐기물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 전기·전자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사전통보·동의 절차가 강화되면서, 국제적 관리체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핵심광물 확보와 환경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전기·전자폐기물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둘째, 국제 규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법·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버려지는 전자제품은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다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지키면서 핵심광물도 확보하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이제는 국제 규범의 변화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본 저작물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연구보고서 및 NK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 NKIS 홈페이지 ] https://www.nkis.re.kr/main.do [ NRC 정책연구동향 Vol.20 ] https://www.nkis.re.kr/subject_view1.do?otpId=OTP_0000000000018229&otpSeq=0 [ 『Global Legal ISSUE』 2026년 제4호 ] 희토류 등 핵심광물 안보와 바젤협약: 전기･전자폐기물(WEEE) 규제 강화에 따른 글로벌 순환경제 메커니즘의 변화와 국내법제에의 시사점 https://nkis.re.kr/subject_view3.do?volId=IPVOL000000000012009&articleSeq=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