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Global Issue Brief 2026년 제35호

이번호(Vol.35)는 다극화와 AI 대전환, 공급망 상시 위기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국가 전략과 정책 과제를 입체적으로 조망합니다. 통상·안보·공급망 분야에서는 미국의 상호주의와 진영화 압박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과 복수 경로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산업·기술·거버넌스 영역에서는 메모리 기반 AI 초특화 생태계 선점, EU 전기화 시장 진출, 열린정부 2.0 및 신뢰 기반의 플랫폼·AI 규제 정착을 제언합니다. 아울러 초저출산·고령화와 AI 확산 속 청년의 첫 경력 사다리 복원과 K-스포츠의 관계 자산화, 다자협력형 과학기술·문화유산 가치 보존 등 지속 가능한 미래 혁신 방향을 제시합니다.

<부문별 동향과 전망>

[경제·산업·기술]

① 미국 중심의 상호주의 부상과 다자통상질서의 재편 속 한국의 통상전략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규범 중심의 다자통상체제(WTO)가 신뢰 약화와 기능적 한계로 교착된 가운데, 미국은 거래적 '상호주의'를 앞세워 통상질서 재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단기적으로 기존 FTA 고도화 및 CPTPP 가입 검토 등 개방형 통상협력을 확대해 대외 불확실성과 충격을 분산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총액 중심 전략을 넘어 국내 산업구조 변화와 생산성 혁신에 연계된 통상 전략을 수립하고, 복수국 협정(IFDA 등) 참여와 유사입장국 연대를 통해 공정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규범 형성을 선제적으로 주도해야 합니다.

② 청소년 SNS 규제의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과제 (고상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글로벌 청소년 SNS 규제가 단순 접근 금지를 넘어 안전설계 및 제품책임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호주 등의 일률적 연령 차단은 VPN 우회와 실효성 한계를 드러냈으며, 한국의 과거 인터넷 실명제나 셧다운제 실패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전면 차단 대신 '안전 기본값' 설정, 알고리즘 아동영향평가 등 플랫폼의 설계책임을 강화하는 위험기반 접근을 취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비판적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병행하는 사회적 공동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회·교육·노동]

③ 청년 사다리 부재: AI시대, 청년의 첫 경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김봄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AI 확산과 경력직 채용 선호로 신입 청년들이 업무를 배우며 성장하던 '초급 과업' 구간이 축소되면서 '경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EU, 캐나다, 영국 등)는 일경험을 개인의 우연이 아닌 제도적 경로로 설계하여 최소 품질기준과 신속한 연계를 보장합니다. 한국도 개별 사업의 단순 참여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알아보기→배우기→해보기→진입하기'로 이어지는 통합 성장 경로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제 과업과 멘토링 중심의 일경험 품질기준을 확립하고, 성과관리를 노동시장 안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인프라]

④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와 글로벌 초크포인트: 호르무즈사태가 바꾼 물류 흐름 (이언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우회 불가능한 핵심 에너지 관문의 마비와 우회로 공격에 따른 '연쇄 초크포인트' 위험을 드러냈습니다. 해운 의존도가 99.7%에 달하는 한국은 공급망 관리 단위를 국가가 아닌 ‘출항항-해협-환적항’ 전 경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회 가능형 항로의 대체 환적망 구축, 우회 불능형 대비 비축유 및 비중동 공급선 다변화, 조기경보와 비축 방출의 즉각적 연계가 필요합니다. 단일 최적 경로를 넘어 복수 경로 포트폴리오를 제도화하여 글로벌 물류 재편에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행정·거버넌스]

⑤ 열린정부 2.0의 글로벌 동향: 국제규범의 변화와 주요국의 정책 현황 (김정해, 한국행정연구원)

글로벌 열린정부는 단순 정보·데이터 개방(1.0)을 넘어 시민참여, 정책 공동생산, AI 책임성을 포괄하는 '열린정부 2.0'과 범국가적 '열린국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숙의민주주의와 통합 플랫폼을 통해 실질적 거버넌스를 구현 중입니다.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를 보유한 한국은 분산된 혁신 과제를 통합할 중장기 범정부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열린정부위원회의 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시민 피드백 제도화 및 AI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책 효능감과 정부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외교·안보]

⑥ 한국의 2026년 NATO 정상회의 참석 성과 평가 (전재우, 한국국방연구원)

2026년 NATO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조달 기본협정 협상 개시 등 방산 협력 성과를 거두었으나, 상호운용성과 표준화 중심의 방산 결합은 강대국 갈등 및 대러 전선 연루라는 위험을 수반합니다. 북·중·러 관계는 단순 결속이 아닌 견제가 병존하는 느슨한 구조이므로, '강대국 갈등 최전방 연루 회피'라는 국가의 사활적 이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 통제권과 정치적 거부권을 확보해 결합 수위를 조절하고, 대러 외교 채널 병행 등 균형 잡힌 외교를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융합]

⑦ 스포츠산업 글로벌 동향 분석: 관계 자산의 축적과 K-스포츠의 정책적 도약 (김유겸,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글로벌 스포츠산업은 AI 도입, 여성 스포츠 급성장, 미디어권 재편, 베팅·후원 대형화라는 4대 메가트렌드 속에서 '관계 자산(팬-브랜드 간 유대)' 중심의 복합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매출 84.7조 원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P와 데이터 주권 등 실질적 경쟁력은 취약한 상태입니다. K-스포츠의 도약을 위해 IP의 관계 자산화 패키지 수출, 스포츠테크 R&D 및 데이터 주권 확보, 학교·생활체육과 산업 가치사슬의 통합, 건전한 규범 정비 및 메가이벤트 연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연중기획] AI시대 청년의 미래: 동향과 전망>

⑧ 청년의 현재와 미래: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청년세대는 인구구조상 수혜 세대에서 막대한 부양 부담을 짊어지는 세대로 전환되었습니다. 취업·주거독립·결혼·출산의 성인기 연쇄 지연과 함께 부모 자산에 기인한 자산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래 청년세대는 노동시장에서 희소해져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으나(귀해짐), 재정적으로는 막대한 고령 부양비를 감당해야 합니다(비싸짐). 이에 대응해 세대 간 자원 이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AI 기술과 연계해 감소하는 청년 인구의 노동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⑨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주요내용과 의미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어 전략목표에 '협력(Collaboration)'을 추가하고 디지털 전환 책임을 다룬 '부산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갯벌(2단계)'을 포함한 총 28건의 세계유산 등재가 승인되었으며, 일본 사도광산에 대해서는 강제노역 등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는 권고 이행 촉구 결정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세계유산이 국가의 정체성을 넘어 인류 공동의 공공재인 만큼, 복합 위기에 맞서 미래 세대로 유산을 온전히 전승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강조됩니다.

⑩ 미국 백악관 OSTP의 『Science: A New Golden Age』 (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 백악관 OSTP는 기존 선형모델과 동료평가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별 과학자 지원과 핵심·신흥기술 중심의 임무지향형 R&D 강화를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상향식 기초연구에서 AI·산업정책 연계 국가 주도 R&D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대학 연구 위축 우려와 연구지원 방식 혁신이라는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창의적 기초연구 강화라는 당위와 급변하는 AI 혁명에 맞춘 전략적 산업 R&D 추진이라는 이중 과제 속에서, 한정된 자원의 전략적 배분 방안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⑪ 유럽연합의 전기화 행동계획(Electrification Action Plan) (정은미, 산업연구원)

EU 집행위원회는 최종에너지소비 중 전력 비중을 23%에서 2040년 46%로 확대해 '최초의 전기화 대륙'으로 도약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공급 중심 탈탄소화를 넘어 전기-가스 가격격차 완화, 세제 개편, 망 인프라 및 저장장치 확충 등 수요측 구조전환을 촉진하는 전략입니다. 다만 회원국별 재원 조달과 인프라 병목이 주요 과제입니다. 한국은 EU의 전력망 현대화, 산업탈탄소화 투자(IDB), 히트펌프 및 e-HDV 충전기 등 유망 전기화 설비 시장의 진출 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⑫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의 의의와 과제 (서중해,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통해 단순 기술 소비국을 넘어 글로벌 AI 인프라의 핵심 공급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미·중 중심의 풀스택 양강 구도 속에서 한국은 전면전 대신 자국 우위 기반의 '각론적 절대 우위' 초특화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차세대 지능형 메모리(HBM·PIM)와 저전력 NPU를 융합해 하드웨어 병목 역량을 선점하고, 제조업 연계 산업특화 AI(SLLM) 및 에지 AI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야 합니다. 나아가 유연한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신뢰받는 글로벌 기술 파트너 지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⑬ 영국 과학기술정책연구소(SPRU - Science Policy Research Unit) (장영하, 서식스대학교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설립 60주년을 맞은 SPRU는 기술변화, 기술지식, 국가혁신체제(NIS) 이론을 정립하며 발전해 온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기반 과학기술정책 싱크탱크입니다. 'R&D와 성장', '혁신시스템', '전환적 변화(넷제로·기후위기)'로 연구의제를 지속 확장하며 학문적 연구와 대학원 교육, 정책 자문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SPRU의 모델은 한국 싱크탱크에 기관의 미션 주기적 재정립, 새로운 미래 정책의제 선제적 발굴 역량, 그리고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력형 연구 포트폴리오 구축이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