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유럽의 바다는 왜 새로운 갈등의 무대가 되고 있을까요? 🌊 에게해·지중해와 발트해에서는 해양경계, 에너지 자원, 군사안보, 해저 인프라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다는 이제 단순한 이동로가 아니라 국가의 주권과 안보, 경제적 이익이 충돌하는 전략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 그리스와 튀르키예의 해양경계 분쟁 에게해와 지중해에서는 그리스와 튀르키예가 섬의 법적 지위, 배타적경제수역, 해저자원 개발을 둘러싸고 오랜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그리스: 섬도 해양관할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 • 튀르키예: 공평한 해결 원칙을 강조하며 반대 👉 같은 해역을 두고 국제법 해석이 다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해양공간계획까지 자국의 해양관할권을 주장하는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되며 갈등이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 러시아의 발트해 직선기선 설정 러시아는 발트해 동부 해역에 새로운 영해기선을 설정하며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일부 해역을 내수로 편입했습니다. • 러시아: 국제법에 따른 기선 정비 • 주변국: 공식 반발은 제한적이지만 안보 긴장 지속 👉 발트해는 NATO 확대 이후 해양질서와 군사안보가 맞물린 민감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 핀란드 해저케이블 손상 사건 발트해에서는 해저 전력·통신케이블이 손상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핀란드는 유조선 Eagle S호 선원들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영해 밖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핀란드 형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해저케이블 같은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적 보완 필요성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① 해양경계 분쟁은 역사·자원·국제법·지정학이 결합된 복합 갈등으로 봐야 함 ② 해양공간계획은 해양 이용 조정을 넘어 해양관할권 주장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③ 발트해에서는 법적 조치도 안보적 긴장으로 해석될 수 있음 ④ 해저케이블 등 핵심 해양 인프라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논의가 필요함 ⑤ 한국도 주변 해역의 법·제도 변화와 해양안보 이슈를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함 ➡ 핵심은 바다가 더 이상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양경계, 에너지, 안보, 해저 인프라가 맞물리며 국제 해양질서는 새로운 정책 경쟁의 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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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kis.re.kr/main.do [ NRC 정책연구동향 Vol.9 ]

https://nkis.re.kr/subject_view1.do?otpId=OTP_0000000000016629&otpSeq=0 [[국제해양정세리포트] 제39호-유럽]

https://nkis.re.kr/subject_view3.do?volId=IPVOL000000000011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