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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정책연구동향

NRC 정책연구동향 Vol.13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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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1. 경제분야 주요 정책연구

 해외 주요국 딥테크 스타트업 정책현황과 한국의 대응방향

 비아파트 소유 기피 현상과 주거사다리 기능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

 첨단산업의 한・중 경쟁력 분석과 정책 방향

 독일의 경기침체와 최근 에너지정책 변화 조짐의 시사점

⑤ 농식품 수출상대국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

 

2. 사회분야 주요 정책연구

① 지난 10년, 교사 쏠림현상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②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의 법적 쟁점

③ 지역 중심의 초등 방과후 돌봄체계 개편

④ 어울림프로그램의 효과가 어떻게 학생 예방 역량 변화로 이어지는가:학교문화 책임규약 교사 인지 요인을 중심으로

⑤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실태 및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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