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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NOW] 제 21편 _ 국내·외 정책연구동향 VOL.7 | 인구소멸지역 모빌리티 혁신 필요성 및 국내외 대응사례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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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국내외 인구소멸지역은 고령화와 교통사막화로 주민 이동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농촌형 교통모델･ DRT･자율주행 시범운행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나아가 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마련하여 지역활성화 전략과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내 대응사례로는
- 농촌형 도시형 교통모델을 운영(2022년 90개 시군, 전국의 56%)
- 벽지노선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운행송실금을 지원 중(국비 30%)
- DRT(수요응답형 교통)는 65개 서비스를 운영하며 농어촌과 대중교통 부족지역에서 운영중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2024년 기준 36개 지주를 지정하며 그 중 7곳은 인구소멸지역
👉 해외의 대응사례로는
- 일본 : 지역공공교통 활성화법 개정으로 지자체 및 사업자, 주민이 협의체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럽(EU)에서는 SMARTA 프로젝트를 통해 지방도시 이동권 로드맵을 수립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씁니다. 또한 First-Last-Mile 교통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다음의 정책 전환을 제안합니다.
✅ 인구소멸지역 이동권 확보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필수적이며 교통사막화 방지는 국가 과제
✅ 농어촌 맞춤형 교통모델, DRT 확대와 자율주행, MaaS 등 혁신기술 도입 필요
✅ 해외사례처럼 지역주민-사업자-지자체 협력체계 강화 및 규제 완화, 디지털 및 친환경 교통전환 병행
✅ 단순 교통서비스 유지 차원이 아니라 지역 활성화 전략으로 연계할 필요성 강조
본 영상은 AI를 활용하여 제작한 국책연구기관 연구결과 홍보 영상입니다.
본 저작물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연구보고서 또는 NK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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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RC 국내·외 정책연구동향 Vol.7 ]
[ 국인구소멸지역 모빌리티 브리프 Vol.1 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