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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정책연구동향

NRC 정책연구동향 Vol.16

  • 국가비전과 전략연구
  • 위원회 및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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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1. 경제분야 주요 정책연구

① 노동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간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②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의 첨단산업 인재 확보: 우수 인력 유치 및 리쇼어링 전략

③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

④ 무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

⑤ 청년 관계인구의 농촌지역 진입 및 정착 확대를 위한 경제활동 지원방안

⑥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2. 사회분야 주요 정책연구

① 마두로 강제연행과 이란 공습: 국제법적 쟁점과 한반도 안보에의 시사점

②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항만·물류시설 근로자 전환지원의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

③ 복지제도 신청주의 논쟁의 해석과 정책적 시사점

④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 지원 방안

⑤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영유아 건강형평성과 건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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