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1구회 (NRC)

주요내용

인공수정, 체외수정, 대리모 출산 가족의 모습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과연 이 변화에 따라오고 있을까요? 📌 출생 아동의 ‘친자관계’가 불확실하다면? ➡ 아동의 권리는 불확실하고, ➡ 부모의 책임도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 다음의 보조생식기술 출생 아동의 친자관계 결정 기준에 대한 입법안 정책을 제안합니다. ✔ 보조생식기술의 기본법 제정 ✔ 인공수정·체외수정의 제공자와 수혜자 요건과 친자관계 기준 마련 ✔ 대리모 출산의 경우, 예외적 허용과 절차 명확화 📚 보조생식기술, 저출산 해결과 다양한 가족 형태를 뒷받침할 새로운 법적 기준 !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본 영상은 AI를 활용하여 제작한 국책연구기관 연구결과 홍보 영상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연구보고서 또는 NK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댓글에 링크 있습니다.) http://www.nkis.re.kr https://www.nkis.re.kr/subject_view1.do?otpId=OTP_0000000000015742&otpSeq=0 #보조생식기술 #친자관계 #입법과제 #저출산대책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NRC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rcnow #AI콘텐츠 #정책연구 #출생자녀권리 #과학과법 #가족형태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