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본사회 디자인 포럼 (1차: 이론과 법)

대한민국 기본사회 디자인 포럼

기본사회의 씨줄과 날줄 엮기

1차 포럼: 이론과 법

행사 일정 및 장소

• 일시: 2026. 05. 27.(수) 14:00 - 16:50
• 장소: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6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행사 소개

한국정책학회는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기본사회 포럼」을 기획·개최합니다.

저출산·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과 기본적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사회의 구현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학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총 3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기본사회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차 포럼은 “이론과 법: 기본사회의 필요성과 법적 기반”을 주제로 진행되며, 기본사회의 이론적 토대와 제도적 기반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과 성과는 후속 연구로 확장하여 저서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적 함의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포럼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온라인으로 질문을 받아서 답변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학회 회원 여러분과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일정

전체사회: 하현상 한국정책학회 총무위원장, 국민대학교

개회식 (14:00-14:30)

• 개회사: 이석환 한국정책학회 회장
• 환영사: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축사: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1부 발표 (14:40-15:30)

• 주제 1: 기본사회의 필요성과 방향: 기본소득 논쟁을 넘어선 복지국가 재구성 전략
• 발표자: 심미승 전남대학교
• 주제 2: 기본사회를 위한 노동법제의 전제조건
• 발표자: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2부 토론 (15:50-16:50)

주제: 기본사회의 필요성과 노동법제의 전제조건에 대한 논의

• 사회: 주효진 가톨릭관동대학교
• 토론:
  • 김승현 성균관대학교
  • 강민성 경희대학교
  • 오동진 국방대학교
  • 은민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사회서비스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주최 및 후원

• 주최: 한국정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NRC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후원: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링크 이동: 실시간 생중계 및 온라인 Q&A 참여 - https://www.ka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