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규제혁신법제포럼

제26차 규제혁신법제포럼(안)

- 일시 : 2026년 3월 30일(월) 14:00-17:30

- 장소 : 부산 해운대 센트럴 호텔 2층 블루홀

14:00-14:05

포럼소개

사회자

박세훈 팀장(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

14:05-14:10

기념촬영

《Session 1》 해양 핵심 인프라의 디지털화 - 해저케이블 산업의 규제현대화

좌장: 김현덕 교수(국립순천대학교)

14:10-14:30

해저케이블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발제1

김현귀 교수(한국해양대학교)

14:30-14:50

토론1

양창문 단장(부산테크노파크)

토론2

조영승 교수(부산대학교)

《Session 2》해양산업 규제혁신의 실제 성과와 미래 방향

좌장: 박정천 (전)해양환경팀 팀장(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14:50-15:10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추진 사례 및 블루테크 산업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

- 규제혁신추진단 활동 성과 분석(2022-2025)을 통한 교훈 도출

발제2

신철오 부연구위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10-15:30

토론1

김의성 자문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2

홍의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5:30-15:40

Coffee Break

《Session 3》 스마트 해양산업의 핵심 - 지능형 해상교통체계 규제혁신

좌장: 최상희 부원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40-16:00

지능형해상교통정보서비스(S-Navigation) 산업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발제3

이창의 교수(한국해양대학교)

16:00-16:20

토론1

박계각 교수(국립목포해양대학교)

토론2

박혜리 실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

《Session 4》 블루테크(Blue-Tech) 산업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략과 과제

좌장: 이상윤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6:20-17:20

종합토론

김태응 자문위원(한국법제연구원)

김선곤 사무관(해양수산부)

김경준 사무관(부산광역시청)

박상국 대표(물류시스템연구소)

17:20-17:30

폐 회

17:30 ~

만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