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AI법제연구포럼

13:30~14:00

등 록

14:00~14:30

국민의례 사 회 : 한국법제연구원 배효성 부연구위원

포럼소개

개회사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

환영사 소비자시민모임 문미란 회장

축 사 박상혁 의원

축 사 김 현 의원

기념 촬영

14:30~14:40

[기조연설] 인공지능과 소비자 보호

김현수 회장 (한국소비자법학회)

14:40~15:00

[제1주제] AI기본법 시대 알고리즘과 소비자 권리

발표 : 유성희 위원장(소비자시민모임 AI위원회)

15:00~15:20

[제2주제] 인공지능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및 알고리즘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

발표 : 윤명 사무총장 (소비자시민모임)

15:20~15:40

[제3주제] 알고리즘 조정에 따른 사업자 책임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

발표 : 김은정 선임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15:40~16:00

[제4주제] 알고리즘 조정에 따른 소비자 보호방안

발표 : 김윤명 소장 (전 한국디지털정책연구소)

16:00~16:10

휴 식

16:10~17:20

(70‘)

[종합토론]

좌장 : 이상직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토론

- 김주원 사무처장 (한국여성소비자연합)

- 양동훈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 이금노 박사 (한국소비자원)

- 김현수 회장 (한국소비자법학회)

- 김현경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박미영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 장원규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17:20~17:30

[포럼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