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NRC 이사장 이한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석환 한국정책학회장님을 비롯하여 발표와 토론을 위해 참여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우리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 개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국가와 사회가 보장하고, 그 기반 위에서 지속가능하고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사회는 국민들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그 출발선의 조건을 공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민주적 헌정주의에서 출발합니다. 소득, 주거, 돌봄, 교육, 의료, 일자리 등 개개의 정책들이 씨줄과 날줄처럼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고 보완될 때,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그 어느 나라의 헌법보다도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집니다. 그동안 우리가 민주국가를 만다는 과정도 결국은 시민권이라는 기본권을 확보하는 투쟁의 과정이었습니다. 지난 80여년 피땀 흘려 노력한 성장도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려는 기본권의 획득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선진국으로 막 들어선 지금, 우리는 더 높은 민주주의와 더 큰 사회권을 확보하여 새로운 사회, 진짜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1차 포럼을 시작으로 3차 포럼까지 이어지는 논의는 향후 「대한민국의 기본사회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정리될 예정입니다. 기본사회 논의를 이론과 제도, 지역과 현장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의미 있는 결과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이어질 논의와 저서 발간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 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