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금융학회, 그리고 한국재정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세 기둥이라 할 수 있는 금융, 재정, 통상 분야의 석학들과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新정부 1주년 경제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의 파고 속에서 우리 경제가 나아갈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고, 거센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원력을 증명해 낸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대외통상 분야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크게 해소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함께 자본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는 공약하였던 5,000선을 넘어 8,000선을 돌파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7%를 기록하는 등 거시경제 지표 측면에서도 양호한 성적표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조금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성과 뒤에 가려진 보완점을 찾고, 향후 우리가 마주할 도전과제들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성찰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학계와 현장의 권위자분들께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급변하는 환경을 돌파할 어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실지 주의 깊게 새기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평가와 정책 대안들은 향후 국정 운영의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앞에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현 정부는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이라는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한 ‘진짜성장’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그 열매가 국민의 삶 구석구석에 맺히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더구나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와 원활한 작용을 하기까지도 요원합니다. 

우선 불확실한 대외경제의 파고를 넘는 효과적인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주요국 간의 무역 갈등과 기술 패권 경쟁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경제가 계속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산업과 통상을 엮는 정교한 전략적 행보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진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본이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서비스 보장 없이 '진짜성장'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 특히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금융 접근성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기본권’의 개념을 확고히 정립해야 합니다. 고도화되는 금융환경 속에서 취약계층이 소외되거나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신용평가 체계 및 채무조정 제도의 선진화 등 실질적인 방안 마련도 시급합니다.

경제의 엔진을 돌리는 '선진적 금융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면서도, 국가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에 자금이 적시에 흐를 수 있도록 유연하고 과감한 금융의 역할을 고민해야 합니다.

끝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책임 있는 재정정책입니다. 대내외 여건이 어려울수록 국가 재정은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는 마중물이자 민생을 보듬는 버팀목으로서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한 운용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지나 새로운 도약과 양극화를 메꾸어 모두의 성장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문가 여러분의 집단지성이 절실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금융, 재정, 통상을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실천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지혜의 산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공동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 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