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NRC 이사장 이한주입니다. 「농식품 규제 합리화 정책토론회」 개최를 준비해 주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님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여러분을 비롯하여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업·농촌은 식량안보의 기반이자,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국제 공급망 불안, 지역소멸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식품 규제 합리화는 제도를 완화하는 차원을 넘어, 제도를 재설계하여, 농민과 농촌의 생산과 소비를 향상시켜야 할 뿐 아니라 선진국으로의 안정적 진입을 가능케하는 일입니다. 

지난 4월 15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현장과 함께하는 규제 합리화를 요구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농식품 분야는 국민 생활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만큼, 생산·유통·비축·위기대응 체계 전반에 걸친 법·제도 정비와 현장에 기반한 규제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농식품 규제 합리화 방향과 식량안보 강화전략에도 현장과 수요자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와 정책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NRC도 관련 연구기관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국가 정책 역량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 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