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관련한 소관연구기관과 국내외의 자료를 한곳에 모아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작성일시2020-12-15 00:00
- 분류국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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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제79호- 발행일 : 2020년 12월 15일
-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 - International Relations Trends and Analysis
요약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따른 미국의 국제적 역할 변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는 "미국의 귀환(America is back)"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적 통합과 치유를 통해 손상된 미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이 주도한 국제질서와 국제제도에 복귀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십을 재확립할 것을 공약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국내 문제 우선 정책,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논쟁, 공화당의 상원 장악 가능성 및 국제정세의 변화 등과 같은 여러 변수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추진이 제약될 수 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당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를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 미국으로 회귀하기 보다는 오바마 행정부와 유사한 실용주의적 국제주의(Pragmatic Internationalism) 형태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보는 한미동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동맹강화 정책으로 인한 대중견제의 진영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새로운 대일접근을 모색하고, 북한문제에 있어 우리의 이익에 근거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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