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복합 위기 시대의 안보

올해로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지 80년이 되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여러 나라에서 열렸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5월 8일을 제2차세계대전 승전의 날로 선포하였다. 같은 날 유럽 전역에서 추모행사와 묵념이 진행되었다. 러시아는 5월 9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진행하였다. 9월 3일 북경의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서서 열병식을 진행하였다.

지난 80년간 세계대전 규모의 전면전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지적 전쟁과 무력 분쟁은 세계 곳곳에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은 언론을 통해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수십만 명의 사상자와 수백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키며 인류에게 큰 비극을 안겨주고 있다. 미얀마와 수단에서는 수년째 계속되는 내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힌두 신화에서 시바(Shiva)는 파괴와 창조의 신으로서 전쟁을 상징하며, 파르바티(Parvati)는 조화와 평화로운 가정을 상징한다. 이 둘은 부부로 묘사되는데, 이는 시바의 고행과 파괴적 성향이 파르바티의 사랑과 헌신으로 균형을 이룬다는 세계관을 보여준다. 헤시오도스는 『신들의 계보』에서 평화의 여신 에이레네(Eirene)를 제우스와 정의의 여신 테미스의 딸로 기록하는데, 이는 올바른 질서가 확립되어야 참된 평화가 가능하다는 고대 그리스의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다. 상반된 힘들 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평화가 실현된다는 신화의 세계관은 오늘날에 의미가 더 새롭다.

오늘날 지구촌에서는 세계대전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있지만,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새로운 혼란의 시대를 맞고 있다. 모두가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전쟁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전쟁 종료를 축하하는 행사가 새로운 무력을 과시하는 무대가 되었다. 평화로운 시기일수록 전쟁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진다.

이번 호에서는 안보를 주제로 소특집을 꾸렸다. 현재, 군사력과 경제력 중심의 기존 안보 개념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의 등장과 지정학적 관계의 변화로 군사·경제·기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안보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현실의 국제관계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평화가 지속될수록 전쟁에 대한 대비가 더욱 필요해진다.

목 차

08 ‘AI 안보 넥서스’의 창발: 새로운 기술 안보의 위협을 말한다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

인공지능(AI)의 확산은 기술 발달에 대한 장밋빛 전망과 함 께 안보 위협에 대한 회색빛 우려도 낳고 있다. 여기서 안 보 위협이란 AI 무기를 들고 싸우는 새로운 전쟁 얘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AI의 활용이 제기하는 새로운 차원의 안보 위협을 말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AI 기술의 활용 은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안보 위협의 경계를 넘어서 이전 에는 생각지 못했던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의 위협 을 제기하고 있다. AI 기술의 활용은 사이버 안보, 데이터 안 보, 인지(cognitive) 안보 위협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AI 기술은 공급망 안정성이나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된 경제안보 이슈와 복잡하게 연계되 며 새로운 위협을 생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AI 안 보는 미래전과 첨단 방위산업, 동맹외교와 국제규범 등과 같은 전통안보 이슈로 창발(emergence)한다. 이러한 과정 에서 그야말로 다양한 신흥안보 위협들이 얽히는 ‘AI 안보 넥서스(nexus)’를 형성하고 있다.

16 경제안보 시대: 한국 경제의 도전 과제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

최근 국제정치경제 환경은 경제적 요인이 국가안보와 직결 되는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 다. 경제안보는 경제적 수단을 통해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 과 안보를 보장하는 개념으로, 본질적으로는 강대국 간 패 권 경쟁의 산물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 요 강대국들은 경제안보를 국가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아 산 업정책·통상정책·외교안보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 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강대국의 이중 협공(dual squeeze)이라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반도 체·배터리·전기차 등 핵심 산업에서 빠른 기술 추격을 통해 한국의 경쟁력을 압박하고 있으며, 미국은 리쇼어링 정책과 통상 압력을 통해 한국 기업의 미국 이전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무엇보다 세계경영 (Global Management) 관점에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대 외정책과 대내정책을 긴밀히 연계하는 동시에 기술적 해자 (technological moat)를 확보하여 국제사회에서 공급망·기 술·규범 형성과 같은 어젠다를 선도함으로써 한국에 유리한 국제 규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28 기후·에너지 안보의 새로운 축: 전력안보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의 패러다임이 석유·가스 중심에 서 전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산업·수송·난방의 급속한 전기화와 재생에너지의 대거 편입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계통운영 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오고 있다. 전력계통은 회전관성이 없는 인버터 기반 전원의 증가로 주파수 안정성이 약화되 고, 변동성으로 인한 출력제한과 급격한 증·감발 요구가 증 가하고 있다. 이미 현실화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전국적 확산을 앞둔 우리나라가 준비해야 할 과제를 보여준다.

전력안보는 적정성, 운영 안정성, 회복탄력성의 3대 축으로 구성된다. 적정성은 필요한 전력수요에 공급이 가능한 충 분한 설비를 확보하는 것이고, 운영 안정성은 분·초 단위 수 급균형을 실시간시장과 예비력시장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회복탄력성은 폭염·한파·사이버 위협 등 복합 리스크에 견 디고 신속히 복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전력안보의 확보 를 위해서는 시장·망·유연성의 삼박자 전략이 필요하다. 표 준화된 전력 안보 지표를 구축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청 정에너지 투자가 에너지 시장개편, 그리드 및 유연성 설비 투자, 디지털 보강으로 연계될 때, 재생에너지 확대가 '안보 리스크'가 아닌 '안보 자산'으로 전환될 것이다.

38 『Defend Forward』전략 중심의 미국 사이버안보 정책과 기술 김익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미국은 외부 사이버 공격을 자국 안보의 주요 위협으로 인 식하며,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 국가의 사이버 공세가 강 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지 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미국의 Defense Forward 전략 은 USCYBERCOM(사이버 사령부)가 주도하는 적극적 방 어 접근으로, '지속적 교전(persistent engagement)'을 통 해 적 인프라에 사전 침투해 위협을 탐지하고 무력화한다 는 전략 개념이다. 이 전략은 2023년 국가 사이버 안보 전 략의 핵심 요소로 포함되었으며, Cyberspace Solarium Commission(CSC)은 이를 '계층화된 사이버 억지(Layered Cyber Deterrence)'로 구체화했다. 현재, 이 전략은 민간 부문까지 확장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Cyber Defenders Council을 중심으로 기업의 지적 재산 보호와 운영 안정성 강화를 위해 'Defend Forward'를 재해석하고 있다. Defend Forward를 지원하는 기술로는 위협 헌팅, AI 기반 위협 예측,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분산 및 클라우드 기반 백업 등이 포함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4년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통해 Defend Forward 전략을 벤치마킹하여 '공세적 사이버 방 어'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북한 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 치로, 위협 원천 식별, AI 및 양자 기술 통합, 공급망 보안,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등의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사이버 안보의 글로벌 협력 체계에 맞춰갈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50 국방 AI 활용 및 시장 동향: 글로벌 경쟁 속 한국의 도전과 기회 김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인공지능(AI)은 군사혁신의 핵심기술로 전장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다. 미국은 JADC2, 중국은 지능화전을 중심 으로 데이터 중심전을 주도하며, 영상·이미지 데이터 분석, 예지보전, 무인 무기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적용하고 있 다. 세계 국방 AI 시장은 급성장 중이며 미국 기업들이 선도하 는 가운데, 중국은 국영기업 중심 전력화를 추진하고 한국은 한화와 KAI 등을 중심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ICT 인프라와 정부 의지를 강점으로 보유하지만, 기술격차, 인재 부족, 데이터 접근성 제약 등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글로 벌 수요 확대와 동맹 협력은 기회이며, 기술 패권 경쟁, 규제 강화 등은 잠재적 위협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국방 AI R&D 확대, 민군 협력, 데이터 인프라 개선, 윤리·안보적 통제와 국 제협력을 병행해 국방 AI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62 복합 위기의 시대, 기후위기와 한국의 전략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안보·사회 전반 에 복합적 위기를 초래하며, 국제정세와 맞물려 한국과 같 은 중견국의 전략적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극한 기상, 인프 라 붕괴, 금융 불안, 기후난민 증가 등 다양한 리스크가 확 산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략 경쟁, 에너지 안보 갈등 등 지정학적 요인이 대응을 한층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미국의 에너지 정 책 변화로 직접적인 압력을 받는 동시에, 배터리·조선·반도 체 등 핵심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도 있는 상황 이다. 아울러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 하고, 북극항로와 같은 신흥 지정학적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기후위기와 복합 위기의 변화 속에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함으 로써 지속가능성과 국제적 리더십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연중기획] 국가균형발전: 주요 논점과 대응 과제 

72 [연중기획-②] 초광역권 전략과 메가레벨 지역정책 구상 박경현, 국토연구원 ☞

초광역권 구축에는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경계 초월형 제도가 필요하다. 영국은 지자체연합(CA/CCA)과 분권 협약 을 통해 권역시장이 중앙과 직접 교섭하며 교통·주택·기술 교육 등의 기능을 패키지로 이양하고 있다. 프랑스는 과세 권을 가진 메트로폴을 통해 공간·이동성·주택·경제를 기능 적 도시권 단위에서 통합했다. 일본도 광역연합의 공통·선 택 사무와 편익 기준 분담을 통해 이질적 지자체 간 특별 결 합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프랑스·일본의 지역정책은 행정 구역을 고정 경계가 아니라 실제 통근·노동·주택·혁신이 얽 히는 생활·산업권으로 재정렬해 다양한 형태의 권역 단위 결합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들을 관통하는 공통적 핵심 키워드는 법인격 있는 권역 주체, 기능의 묶음 이양, 권역계획–재원–평가 일체화, 민주적 정당성 장치다.

Editor’s Pick

84 사이버 안보/보안 관련 국내외 초·중등 교육과정 내용 조지민, 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의 국가 수준 초・중등 교육과정에는 사이버안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거나 별도 과목이 필수화되어 있지는 않 다. 하지만 사이버폭력 예방, 사이버보안 교육, 디지털 시민성 등의 형태로 관련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정보 교과에서는 중학교 단계에서 디지털 정보의 안전한 활용, 정보 윤리,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개념을 다루며,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정보 시 스템의 보안, 사이버 위협 대응, 사이버 공격 유형과 대응 전략, 정보 보호 기술의 원리와 적용 등을 학습한다. 실제 사이버안보 라는 표현은 교육자료에서 보조적으로 등장하며 사이버 공격 사례를 통해 보안 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보 보호의 중요 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맥락에서 활용된다. 반면 싱가포르는 2020년부터 사이버보안 교육의 일환으로 국가 차원에서 모든 초 ・중등학교에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CODE for FUN PROGRAM을 제공하여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는 학 생들이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중점을 두며, 사이버보안 교육을 인성 및 시민교육 커 리큘럼 내 사이버 웰니스(Cyber Wellness) 수업의 일환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90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일협력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경제는 일본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성장해 왔으나 2010년대 이후 양국 경제 관계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미· 중 경쟁의 격화와 더불어 글로벌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되었고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은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한·일 양국은 다발하는 지·정·경 리스크에 대한 공동 대응력을 높여야 하며, 급변하는 글로벌 거버넌 스 재구축 과정에 적극적으로 공동 개입하여 평화롭고 자유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국제통상의 불확실성 고조 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은 적극적으로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전개하여 통상 다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한·일 양국은 먼저 산업·기술·경제안보 중심의 통상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통상 다변화를 위해 한일+글로 벌 사우스 전략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기인하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의 국제이주협정 체결을 주도하여 국제 노동시장의 제도적 기반 강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Through a Global Lens 

100 한국을 바라보는 해외의 시선 서중해, KDI국제정책대학원 ☞

해외 언론 기사와 소셜미디어 댓글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 과, 최근 10년간 한국에 대한 해외의 시선이 매우 긍정적으 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문화 영역에서는 K-pop, K-뷰티, 넷플릭스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가 매력적이고 역동 적인 이미지로 인식되며,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교육열과 직 업윤리를 바탕으로 한 민첩성과 회복력이 높이 평가받고 있 다. 기술 영역에서는 전통과 현대 기술의 융합이 특징적으로 인식되고, 인프라 부문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하며 청결한 도 시환경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2.3 계엄 사태 이후 한국이 민주주의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과정에서 해외 인식이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반전되었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평화적 저항과 K-pop 라이트스틱을 활용한 정치 적 표현 등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한국은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전 세계에 인식되고 있다.

Global Think Tank 

106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AMS) 이강규, 한국국방연구원 ☞

중국 군사과학원의 공식 명칭은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연구원(中国人民 解放军军事科学研究院, PLA Academy of Military Science)이며 서구권에서 는 영문 약칭인 AMS로 통용된다. 1958년 3월 15일, 마오쩌둥 주석의 결정에 따 라 베이징에 설립되었으며, 예젠잉(叶剑英) 원수가1) 초대 원장 겸 정치위원으 로 임명되었다. 중국의 군 최고 지도부인 중앙군사위원회 소속기관이며, 시진 핑 시기에는 군 현대화 작업에 맞춰 군사과학원도 개편 작업을 거쳤다. 이에 따 라 시진핑 주석은 2017년 7월 19일 직접 새롭게 조정·편성된 군사과학원에 군 기를 수여하고 훈시를 내리기도 했다. 군사과학원은 전군 군사과학 연구의 핵심 기관으로, 군사 이론 혁신 강화, 국방 과학기술 혁신 강화, 군사 연구 업무 조직 모델 혁신 강화의 책임을 맡고 있으며, 크게 현대 군사과학의 가속적 발전과 높 은 수준의 군사 연구기관 건설이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