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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Key Messages and Proposals

• 근린 단위 아동돌봄안전망 공간 모델은 ① 근린 환경 특성과 돌봄 수요에 맞춰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공간적 대응인 한편, ② 돌봄 이외의 시간, 즉 돌봄과 돌봄 사이 또는 돌봄과 그 외의 활동 사이에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③ 아동이 생활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경험과 도전을 만나도록 돕는 근린의 물리적 환경을 의미한다.

• 본 연구는 아동 성장을 고려한 아동돌봄안전망 공간 모델의 방향을 돌봄 안전과 아동 성장의 통합 지향, 단시간 돌봄 공백의 건강한 전환, 생활인프라 밀도를 고려한 근린 유형별 전략으로 설정하고, 공간 계획 방식을 돌봄시설, 생활인프라, 보행환경, 놀이터, 통학 방식 및 이동서비스의 측면에서 제시한다.

• 고밀 근린은 주거 유형 간의 격차를 해소하면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다핵 중심형 모델’을, 저밀 근린은 학교 중심의 돌봄 기능 강화와 이동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를 강조하는 ‘학교 중심형 모델’을 지향하며, 통학 거리에 따라 각각 ‘근거리 통학’과 ‘원거리 통학’으로 조성 전략이 세분된다.

• ‘고밀-근거리 통학 유형’은 ‘다핵 중심형 모델-시설 분산 배치’ 전략, ‘고밀(중밀)-원거리 통학 유형’은 ‘다핵 중심형– 통학로의 중심성 강화’전략, ‘저밀-근거리 통학 유형’은 ‘학교 중심형 모델 – 거점 생활인프라 연계’ 전략, ‘저밀-원거리 통학 유형’은 ‘학교 중심형 모델 – 지역 내 소규모 자원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

• 근린 유형별 아동돌봄안전망 공간 모델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 지원사항으로 1) 방과후 돌봄에 관한 공급 계획 수립과 보장, 2) 방과후 돌봄 수요 조사의 정례화와 체계화, 3) 돌봄 권역의 설정, 4) 방과후돌봄의 성과 측정, 5) 돌봄 공백에 대한 신중한 논의, 6) 아동돌봄 관점의 생활인프라 효용 평가체계 마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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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장을 지원하는 근린 단위 돌봄안전망 공간 모델 개발

https://www.nkis.re.kr/subject_view1.do?otpId=OTP_0000000000014897&otpSeq=0